[한국사] 고려 전기의 정치

한국사
고려 전기의 정치	고려 후기의 정치	중세의 경제
중세의 사회	중세의 문화

 

 

1. 초기

1. 태조

1) 연호

- 천수

 

2) 사회

- 민심 수습: 취민유도, 흑창 설치

- 호족 통합: 사성 정책, 토성 분정, 사심관 제도

cf) 견제: 기인 제도(: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인질 삼기)

태조의 정책
1. 취민 유도
-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할 것

2. 사심관 제도
-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할 것

3. 역분전 지급
- 그들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차등 지급

 

3) 외교

- 북진 정책: 서경 중시, 고구려 계승 의식(청천강)

- 거란: 만부교 사건

 

4) 정치

- 관리에게 규범 제시: <정계>, <계백료서>

- 후대 국왕에게 규범 제시: <훈요 10조>

훈요 10조
1. 불교를 숭상
2. 사원은 도선 선사가 정한 곳 이외에는 함부로 짓지 말 것
→ 비보사찰 (최충헌)
4. 중국의 문물, 예악을 준수해 왔으나 반드시 구차스럽게 같게 할 필요는 없음. 거란의 풍습은 따르지 말 것.
5. 서경(평양)은 지덕이 상서로우니 중시할 것
6. 연등회, 팔관회는 정성을 다해 개최할 것

 

5) 문제점

- 왕규의 난 (혜종, 지나친 혼인 정책, 왕권 불안정)

- 서경 천도 시도 실패 (정종)

- 광군 30만 설치 (정종)

 

 

2. 광종

1) 연호

- 준풍, 광덕

 

2) 정치 제도

- 노비안검법 실시: 왕권 강화, 재정 안정

노비안검법
-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

- 과거제 실시 (쌍기)

- 4색 공복(자, 단, 비, 녹)

-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의 난

광종의 정책
1. 과거제 실시
-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함

2. 백관의 공복 제정
-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

 

3) 외교

- 송과의 통교 (외왕내제;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칭함)

 

4) 경제와 사회

- 주현 공부법(: 주와 현이 해마다 바칠 공물 수량 지정) → 국가 수입 증가

- 제위보 설치: 빈민 구제

 

5) 문화

- 균여(귀법사) 활동 지원

 

 

3. 성종

: 유교적 질서 강화

 

1) 정치

- 6두품 출신 유학자

- 최승로: 5조 정적평, 시무 28조

최승로의 5조 정적평
- 앞서 가신 다섯 임금의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7조
-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음
- 향호가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 횡포를 부림
- 외관을 두십시오
- 일시에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십수 주현을 아울러 한 사람의 관원을 두고
→ 지방관 파견, 12목

8조
- 요즘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음

11조
거마, 의복의 제도는 지방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하고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음

13조
- 이(노역)를 감하여 백성이 힘을 펴게 하소서
→ 태조

14조
-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쓰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것
→ 광종 비판

19조
- 이 국왕
- 말년에 조정 신하를 죽이고 내쫓음
→ 광종

20조
- 유교는 치국의 근원
→ 유교정치 이념 채택(보완적 관계)

 

2) 지방 제도 정비

- 12목에 지방관 파견

- 향리 제도

- 10도제

성종의 정책
1. 지방관 파견
- 현명하고 유능한 신하들을 지방관으로 파견
- 부세를 공평히
- 사람들을 교양
- 청렴한 마음으로 풍속을 이루게 하려고 함

2. 향리 정비
-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 드디어 강등하여 향리로 만듦

 

3) 중앙 제도 정비

- 당 영향: 2성 6부제

- 송 영향: 중추원, 삼사

- 독자적 관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4) 제사

- 종묘 정비

- 사직 건립

- 환구단 설립

 

5) 경제

- 건원중보(철전): 최초의 화폐

 

6) 유학 교육

- 국자감 정비

- 지방에 경학박사 파견

- 도서관: 비서성(개경), 수서원(서경)

 

7) 불교 행사 폐단 축소

- 연등회와 팔관회 축소 → 폐지

 

8) 외교

- 거란의 1차 침략: 서희 외교담판(강동 6주)

- 영향: 목종의 개정전시과 실시

- 한계: 강조의 변

 

 

4. 현종

1) 거란의 침략

- 2차: 나주 몽진

- 3차: 강감찬 귀주 대첩

 

2) 지방

- 경기, 5도, 양계 정비

- 향리의 정원규정, 관등, 공복 제도 마련

 

3) 불교

- 현화사 건립

 

 

 

2. 통치 체제

1. 중앙 조직

* 핵심 중앙 조직
1. 재추 기구
→  합좌기구
- 도병마사: 국방 논의
- 식목도감: 법과 격식 담당

2. 대간 제도
- 간쟁: 왕의 잘못 직언
- 봉박: 잘못된 왕명 돌려보내기 
- 서경: 관리 임명, 법령 개정 등

1) 관청

* 기본

- 도병마사, 식목도감

- 중서문하성: 재신(2품 이상), 낭사(간쟁, 3품~7품)

- 상서성: 이부(인사), 호부(조세)

- 중추원: 추밀(군사, 2품 이상), 승선(3품, 왕명 출납)

-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

어사대
- 탄핵하고 그들을 관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청

- 삼사: 회계

→ 재추: 재신 + 추밀

→ 대간: 낭사 + 어사대

 

* 기타

(1) 문한직: 문장

- 한림원: 왕의 교서, 외교 문서 등 작성

- 보문각: 경연, 장서 담당

(2) 기술직

- 태의감: 왕실의 의약, 치료

 

2) 관계

(1) 18단계로 구분 (정과 종 1~9품)

(2) 문산계

- 문, 무 관리

(3) 품관

- 품계가 존재하는 관리

- 재추직: 2품 이상

 

 

2. 지방 행정 조직

1) 정비 과정

(1) 태조

- 호족에게 자치권 부여

- 개경, 서경 설치

(2) 성종

- 12목 설치 → 10도제 실시

- 3경 정비

(3) 현종

- 경기

- 향리: 정원 규정, 공복 제정

(4) 문종

- 한양 → 남경

- 향리: 9단계 승진 규정

(5) 예종

- 감무 파견(: 현령보다 낮은 지방관)

 

2) 구성 (현종)

 

 

3. 군역 제도와 군사 제도

1) 중앙군

- 2군: 국왕 친위 부대

- 6위: 수도 및 국경 방어

- 군반씨족인 중류층

- 직업 군인: 대가로 군인전

 

2) 지방군

- 주진군, 주현군

- 일반 농민

 

3) 특수군

(1) 광군

- 정종, 거란족 방어

(2) 별무반

- 숙종, 윤관이 여진 정벌

- 항마군(승병, 호국불교적)

(3) 삼별초

- 최우, 대몽 항쟁

 

4) 합의체 (합좌 기구)

- 중방(: 3품에 해당하는 무관직 장군들의 합좌 기관, 군사 문제 회의)

중방
- 목종
- 중방을 두어 2군 6위의 상, 대장군으로 하여금 모두 모이게 함

 

 

4. 관리 등용 제도

1) 과거

(1) 종류

- 문과: 제술과(: 문학적 재능) > 명경과(: 유교 경전 이해)

- 잡과

- 승과

cf) 무과: 거의 시행되지 X

(2) 응시

- 양인 이상

- 실제: 백정 농민(: 관직X 정남) → 잡과

(3) 절차

- 예비시험: 1단계, 2단계(국자감시)

- 본 시험: 예부시(동당시)

 

2) 음서

- 대상: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 과거보다 후대에 실시, 매년

- 승진: 제약 없음 → 한직제 적용X

-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성격

 

 

 

3. 중기

1. 문종

1) 제도 정비

-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 마련

 

2) 정치

- 경원 이씨 진출

 

3) 경제

- 경정전시과 실시

 

4) 문화

- 한양 → 남경 승격

- 최충의 9재학당(문헌공도)

- 흥왕사 설립

cf) 넷째 아들 의천

 

 

2. 숙종

1) 정치

- 남경개창도감

 

2) 경제

- 주전도감 → 화폐 주조

 

3) 외교

- 별무반 설치 (윤관, 여진 정벌)

 

 

3. 예종

1) 외교

- 동북 9성 축조

 

2) 문화

- 보문각 설치(유학, 경연)

 

 

4. 인종

1) 외교

- 금의 사대 요구 → 이자겸 수용

 

2) 정치

- 이자겸의 난: 15개조의 유신령

 

 

4. 문벌 귀족

1. 정의

- 성종 이후

- 5품 이상 관리

 

 

 2. 기반

- 과거, 음서

- 국가 지급: 과전, 공음전

- 개인 소유: 농장

- 유지: 중첩된 혼인 관계

 

3. 대표 가문

- 경원 이씨(욍의 외척)

: 이자연(문종) → 이자겸(예종, 인종)

 

1) 이자겸의 난

- 현화사 세력과 연대

이자겸의 난
- 이자겸의 권세와 총애는 나날이 성하였으며

 

2) 묘청의 난

- 배경: 풍수지리설 → 서경에 대화궁

서경 천도에 대한 찬반 논쟁
1. 찬성
- 신(묘청) 등이 서경의 임원역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

- 구도: 묘청(왕권 강화 → 칭제건원) vs 김부식

- 과정: 국호 '대위', 연호 '천개'

- 결과: 개경파인 김부식이 진압 → <삼국사기> 간행

- 평가: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 일대 사건"

묘청의 난
- 개경인으로서 이곳에 있던 자들은 그 귀천과 승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속
- 국호를 대위
- 건원하여 연호를 천개

1. 신채호 평가
-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
-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
-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
- 1쳔년래 제 일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