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중세의 경제

한국사
고려 전기의 정치	고려 후기의 정치	중세의 경제
중세의 사회	중세의 문화

 

 

1. 토지 제도

1. 전기의 정비 과정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공음 전시과)
시기	태조	경종	목종	문종
기준	공훈	관품의 고하+인품	관품의 고하	관품의 고하
특징	논공행상	4색 공복 기준	한외과 설치, 군인전 지급	무산계 전시 지급
수급자			상장군: 5과	상장군: 3과 (무반 지위 향상)

- 성종: 시정 전시과랑 개정 전시과 사이

- 현종: 개정 전시과랑 경정 전시과 사이

태조의 토지 정책 (역분전 지급)
- 관계는 논하지 않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

전시과 정비
1. 시정 전시과
- 직관, 산관
- 자삼, 단삼, 녹삼

2. 개정 전시과
-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

3. 경정 전시과
- 양반 전시과를 또다시 개정

전시과 내용
1. 공음전
- 양반의 공음전시법을 정함
- 산관은 5결을 감함

 

 

* 민전

: 개인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 매매와 세습 가능

 

 

2. 전시과의 붕괴

1) 녹과전 (대책)

(1) 시기

- 원 간섭기 (원종)

(2) 내용

- 신진 관료에게 경기 8현의 토지 

(3) 결과

- 권문세족: 사패, 고리대

- 사원: 고리대

 

 

 

2. 수취 제도

1. 조세

1) 기준

- 토지, 3등급 구분

수취의 기준 (토지)
- 묵히지 않는 토지를 상
- 한 해 묵히는 토지를 중
- 두 해 묵히는 토지를 하

 

2) 세율

- 생산량의 1/10

전세 제도 (전세의 세율)
-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하여라

 

 

2. 공물

1) 기준

- 가호

수취의 기준 (가호)
-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분

 

2) 특징

- 조세보다 부담이 큼

 

 

3. 역

1) 요역

- 공공시설 축조, 조세 운반

- 동원 기준: 호를 9등분으로 구분

요역 제도
-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국역을 부담시키고
-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
- 호적을 정리하고 호부에 올려 보냄

수취의 폐단 (요역)
-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관직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 하니 부역이 끊이지 않았음

 

 

* 국가 재정 운영

1) 운영 관청

- 호부: 인구 및 토지 파악

- 삼사: 재정 수입 관련

 

2) 운송 제도: 조운

(1) 경창

- 좌창(광흥창, 동강 위치): 녹봉 담당

- 우창

(2) 예외 지역

- 북계, 동계

 

 

 

3. 경제적 기반

1. 귀족

1) 국가 지급

(1) 수조권

- 과전: 수확량 1/10

- 공음전, 공신전: 세습 가능

(2) 녹봉(좌창)

 

2) 개인 소유

(1) 토지

- 노비 경작

- 소작료: 수확량 1/2

(2) 신공: 외거노비

 

3) 생활

- 농장: 사패(후기, 권문세족)

농장의 확대
- 양민은 모두 세력 있는 자들에게 소속
- 전시과 제도는 폐지
- 권세 있는 유력한 자들의 토지는 이랑(밭 가운데 있는 길)을 잇대어 있고, 그 경계는 산과 강으로 표식하고 있음
- 한 땅의 주인이 5, 6명을 넘고 1년에 조세를 8, 9번씩 받아내고 있음

 

cf) 왕실과 공신의 또 다른 경제적 기반

- 장, 처: 국가가 왕실에 지급

 

 

2. 농민

1) 기반

(1) 토지 경작

- 자작: 민전

- 소작: 사유지(수확량 1/2 납부), 국공유지(수확량 1/4 납부)

(2) 품팔이, 삼베, 모시, 비단 짜기

 

2) 삶의 개선

(1) 농업 기술

-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의 일반화

- 시비법 발달: 휴경 단축

(2) 농법

- 밭농사: 윤작법 보급

- 논농사: 남부 지방 일부 - 직파법, 이앙법

(3) 농서

- 이암 <농상집요> (: 중국 화북의 농사 경험 정리)

(4) 의생활

- 문익점: 목화 전래

 

 

 

4. 산업 활동

* 공업, 수공업: 고려 정보가 많은 관심을 기울임

 

1. 상업

국가의 상업 활동 통제
- 경시서로 하여금 물가를 평정하고 세인(세금을 바쳤다는 도장)을 찍게 하고 난 뒤에 매매하게 하였음

1) 전기 도시

- 시전 설치

- 경시서: 매전매석 같은 상행위 감독

- 관영 상점

ex)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2) 전기 지방

- 행상: 베나 곡식 받고 소금, 일용품, 사원 생산품 판매

- 관아 근처에 시장 형성

 

3) 후기 도시

- 개경: 업종 전문화

 

4) 후기 지방

- 행상: 조운로 따라 교역

 

5) 후기 정책

- 각염법(충선왕): 소금 전매제

국가의 소금 전매제 실시
- 염분은 모두 관에서 접수

 

 

2. 화폐 주조, 고리대 유행

1) 화폐

(1) 성종

- 건원중보(철전)

(2) 목종

- 다점, 주점에서만 화폐 사용

- 일반 생활: 곡식, 삼베

(3) 숙종

- 의천 건의

- 은병(=활구) 제작

(4) 공양왕

- 지폐인 저화 제작

cf) 원 간섭기

- 원의 지폐: 지원보초

화폐 정책의 변화
- 전폐(돈)는 사용하고 추포(발이 굵고 바탕이 거친 베)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갓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키는 것
- 차와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점포들에서는 교역에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도록
- 백성이 사사로이 교역하는 데에는 임의로 토산물을 쓰도록

 

2) 보

: 이자로 공적 사업 경비 충당

- 실제: 이자 취득에 급급, 농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

cf) 예외

- 제위보(광종, 빈민 구제)

 

 

3. 수공업

1) 관청 수공업, 소 수공업

 

2)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 사원 수공업: 술 생산

 

* 사원 경제의 폐해

- 비보사찰(훈요 10조): 사원전, 노비 지급

- 원에 관리 운영 위임

사원 경제의 폐해
- 절의 돈과 곡식으로 각 주군에 장리를 놓아
-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

 

 

4. 무역

1) 송

ex) 서긍 <고려도경>

- 벽란도: 유학생, 유학승

 

2) 아라비아(대식국)

- 상인: 색목인

- 고려: Corea

 

3) 금주

- 일본, 아라비아 상인,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