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대의 경제와 사회

한국사
근대와 외세	근대와 개화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국권 피탈과 수호 운동	근대의 경제와 사회	근대의 문화
근대의 문물	독도와 간도

 

 

1. 경제 침탈

1.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 시작

1) 배경

- 조일수호조규부록: 일본 화폐 사용 허가

- 조일무역규칙 (= 1차 조일통상장정)

 

2) 특징

- 거류지 무역

- 중계 무역: 영국산 면제품 (미-면 교환체제)

 

cf) 개항 순서

- 부산, 원산, 인천

 

 

2. 청일 상인의 경제 침탈 본격화

청일 상인의 각축
- 장날에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음
- 청나라 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 청일 장사의 집이 날마다 늘어가니

- 임오군란 이후

 

1) 배경

-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내지통상권 획득

-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짐
- 중국 상민은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서 행잔(상점, 창고, 여관)을 개설할 수 있음
- 피차의 상무위원과 지방관이 발행하는 호조(여행권)를 받을 경우 토화(본국 상품)를 구매할 수 있음

- 조일수호조규 속약: 간행이정 확대

- 간행이정을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로 넓히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각각 100리로 함

cf)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부산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10리로 제한
-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 가능

- 조일통상장정: 최혜국 대우, 관세 부과, 방곡령 규정

조일 통상 장정 
= 2차 조일 통상 장정
= 조일 통상 장정 확정안
-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
-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상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음

cf) 조일 무역 규칙
= 1차 조일 통상 장정
= 조일 통상 장정 잠정안
- 한국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음
- 수출입 상품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영향

(1) 상인

- 중개 상인의 몰락

- 시전 상인의 어려움

(2) 하층민

- 도시 영세민: 생활고

- 농민

 

cf) 일부 지주, 상인

- 쌀 수출에 적극 가담: 큰 이익을 획득

 

 

3. 열강의 이권 침탈

- 아관파천 이후

 

1) 배경

- 최혜국 대우

 

2) 러시아

- 삼림 채벌권: 두만강, 압록강 유역, 울릉도

 

3) 미국

- 광산: 평안도 운산의 금광

- 철도: 경인선 → 일본에 양도

 

4) 일본

- 철도: 경부선

 

 

4. 일본의 토지 침탈

-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화

 

1) 러일전쟁 이후

- 철도 부지: 경부선, 경의선

- 토지가옥 증명 규칙: 개항장 외 외국인 부동산 소유 확대 허용

 

2) 정미 7조약 이후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 일본 정부는 일정기간 상당액의 보급을 시행
- 한국 정부는 사업 융자의 일부로 국유지를 출자하게 함

 

 

5. 일본의 금융, 재정 지배 정책

1) 제일은행

 

2) 화폐 정리 사업

-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함

- 주도: 메가타

- 발행 기관: 전환국X → 일본 제일은행

- 은 → 금 본위제

- 국내 자본 은행 파산

- 전황 → 물가 폭락: 국내 중소 상공업에 큰 타격, 기업 도산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두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함
- 조약을 체결한 뒤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합중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짐

 

 

* 화폐에 관한 칙령

칙령 제2호 화폐 조례 실시에 관한 안건
- 대한 제국 화폐의 기초 및 발행 화폐를 일본과 같게
- 본국 화폐의 가격은 금으로 본위 화폐의 근거를 공고하게

칙령 제4호 구화폐를 기한으로 정하여 교환하는 데 대한 안건
- 본위 화폐를 금으로 하기 때문에
- 구 백동화폐의 교환과 환수

 

 

 

2. 경제적 구국 운동

1. 임오군란 이후

1) 상권 수호 운동 (시전 상인)

- 나라에서 일본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금지하게 하여 만민을 구해주신다면
- 서울 상인 수백 명이 통리아문에 모여들어 청일 양국 상인들의 점포를 철수하도록 요구

시전 상인의 요구
- 도하(: 수도)의 외국 장사를 항구로 내쫓을 것
- 외국 상인의 내륙 행상을 금지할 것

- 황국중앙총상회

- 외국인이 내지의 각부 각군 요지에 점포 가옥을 사서 장사
- 전답을 구입하니 이것은 외국과 교섭하는 약조 속에 없는 일
- 독립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
- 본국 각 전은 총상회에서 관할할 것

: 독립협회와 함께 자유 민권 운동 전개

 

cf) 황국협회(탄압): 보부상

- 기구: 혜상공국 → 상리국(2차 갑오개혁 폐지) → 상무사

- 단체: 황국협회

 

2) 방곡령

방곡령 통고서
- 조일 통상 장정 제37조에 근거
- 곡물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함경도, 황해도

- 조일 통상 장정을 근거로 일본이 항의

→ 방곡령 철회, 배상금 지불

 

 

2. 러일전쟁 이후

1)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황무지 개간권 요구
- 토지, 산림, 임야 기타 일체 황무지의 개간과 정리, 개량과 척식 등 일체 경영을 나가모리에게 위임할 것
- 나가모리는 해당 특허에 기인하여 자기의 재산으로써 전조의 황무지를 개척

- 보안회: 유생과 정부 관리 중심으로 결성

활동
- 황무지를 일인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일국 존망의 때, 백성의 생사가 달려있는 때
- 전국의 산림, 천택, 원야의 황무지를 (일본인이) 요구하면 모두 모여 싸우도록 함

- 농광회사

설립
- 본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 식양채벌 등 사무 외, 금, 은, 동, 철, 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

 

2) 국채보상운동

-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
- 피고 양기탁
- 사장 영국인 베델과 협의

- 대구 시작

- 전국 확산 (서울, 양기탁)

- 지원: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

- 통감부의 탄압

 

 

* 근대의 화폐

1) 대동은전 (= 대동폐)

- 최초 근대 화폐

 

2) 신식화폐조례

ex) 백동화: 많은 위조 화폐 제작

 

3) 발행 기관

- 전환국 → 일본 제일은행

 

4) 본위 화폐

- 은 본위제: 1차 갑오개혁의 신식화폐발행장정

- 금 본위제: 화폐 정리 사업

 

 

 

3. 근대적 민족 자본의 성장

1. 상업 자본

1) 상회사 설립(= 동업 조합)

- 객주회, 대동상회, 장통회사, 종삼회사

 

 

2. 금융 자본: 은행 설립

1) 조선은행

- 최초

- 조세의 금납화

 

2) 본격적 설립

- 광무개혁

- 한계: 일제의 화폐정리사업

 

 

3. 정부 정책: 광무개혁

1) 상공업

- 대한철도회사

 

2) 교육

- 실업학교

- 일본에 유학생 파견

 

 

 

4. 평등 사회로의 이행

노비 세습제 폐지
- 사역은 단지 당사자 한 몸에만 그쳐야 하고 대대로 복역하게 해서는 안 됨

1. 제도적 개혁

1) 배경

- 서학(= 천주교), 동학, 개신교

- 중인

 

2) 과정

- 갑신정변

- 동학농민운동

- 갑오개혁: 호적에 신분 대신 직업 기재

 

 

2. 민권 사상 보급과 사회 의식 확산

1) 독립협회

활동
- '한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보면 대한 정부가 어찌 듣지도 못하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오늘날 정부에는 외부서리 한 사람만 있을 뿐
- 신 등과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 이 경계로 아라사 공사에게 말하고 못하겠다 하면 그만
- 아라사가 이 까닭에 으르더라도 차라리 아라사에게 으르는 것은 받을지언정, 그른 일을 하고 다른 약조한 제국에게 시비 듣는 건은 대한을 위하여 크게 해로운 일
- 국내의 철도, 전선과 금, 은, 석탄광 등을 타국인에게 빌려 주고 양여함은 곧 전국을 타국인에게 방매하는 것

한계
- 이 일로 벌어먹고 살 사람이 조선 안에 여러 천 명 될 터이요
- 철도가 된 후에는 농민과 상민들이 철도로 직업들이 흥왕할 터이요
- 일본이 월미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고 러시아가 절영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함

- 독립신문 발행

- 의회 설립 운동, 국민 참정 운동 전개

- 만민공동회

- 관민공동회: 백정 연설

박성춘의 연설
-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2) 애국계몽운동

- 국채 보상 운동: 하나의 국민이라는 의식 확산

- 신민회 → 공화 정체의 국가 건설 추구

 

 

* 대한 사민 논설

- 방곡을 실시, 구민법 채용
-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
- 금광의 채굴을 엄금
-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법 시행
- 곡가를 낮추어 안정
-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

 

 

 

5. 생활 모습의 변화

1. 의식주 변화

1) 의생활

- 을미개혁 이후: 의복 제도에 외국 제도 채용을 허용

 

2) 식생활

- 두레상과 겸상의 증가

 

3) 주생활

(1) 근대식 건물 건립

- 대불호텔

- 덕수궁 중명전

 

(2) 근대적 공원 설립

- (인천) 만국 공원

 

 

2. 국외 이주 동포

1) 간도

- 이범윤

 

2) 연해주

- 신한촌 건설

- 해조신문

 

3) 미주

- 20c 이후, 알렌 주선, 정부의 해외 취업 알선

- 대한인 국민회

- 신한민보

 

 

* 여성의 사회 활동

1. 단체

1) 찬양회

- <여권통문>

- 순성 여학교

- 고종이 약속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실패 (공립 여학교)

 

 

2. 활동

1) 국채보상운동 참여

 

2) 교육, 의료

- 박 에스더: 최초의 여의사

 

3) 종교, 의병

- 윤희순: 최초 여성 의병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