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독도와 간도

한국사
근대와 외세	근대와 개화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국권 피탈과 수호 운동	근대의 경제와 사회	근대의 문화
근대의 문물	독도와 간도

 

 

1. 독도가 민족 영토인 근거

1. 신라

1) 지증왕

-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

 

 

2. 조선

1) 지리지

- <고려사>

- <세종실록지리지>

 

2) 지도

- 팔도총도

 

3) 정책

- 세종: 쇄환 정책(= 공도 정책)

- 숙종: 수토관 파견

 

 

 

2. 독도의 일제 강탈과 반환

1. 일제의 강탈

: 러일전쟁 중

 

1) 러일전쟁 중

- 한일 의정서

- 시마네현 고시 40호

 

 

2. 반환

: 해방 이후

 

1) 명칭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2) 반박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청일전쟁 연도인 1894년 채택

 

 

 

3. 독도의 영유권 수호 노력

1. 근대 이전

1) 울릉도 정계 사건

- 안용복 사건

- 안용복(숙종)이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을 2차례에 걸쳐 축출

- 일본으로 가서 직접 에도 막부에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

 

 

2. 근대

1) 울릉도 개척령 반포

- 주민 이주 장려

 

2) 대한제국 칙령 41호

- 울릉도, 독도(=석도), 죽도를 강원도의 27번째 군(울도군)으로 승격

 

 

3. 현대

1) 이승만 정부

(1) 정부

- 국무원 고시 14호 발표 (이승만 라인)

: 평화선 선언

(2) 민간

-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2) 박정희 정부

- 한일 기본 협정: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규정 존재X

 

 

 

4.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일본 자료

1. 근대 이전

1) <은주시청합기>

- 일본의 서북쪽 국경을 오키 섬으로 인식

 

2) 삼국접양지도

-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

 

 

2. 근대

1)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일본 외무성

 

2) 태정관 문서

- 울릉도와 일도(마쓰시마 =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공문 작성

 

 

 

5. 간도의 귀속 논쟁

1. 근대 이전

1) 백두산 정계비 (숙종)

-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1) 배경

- 청의 정책: 봉금(: 만주를 성역화하여 주민 이주 제한)

(2) 경과

- 조선의 접반사 박권

(3) 내용

-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

 

 

2. 근대

- 청과 조선 사이에서 귀속권 문제 발생

 

1) 과정

- 조선: 어윤중을 파견

 

2) 감계회담

- 주도: 이중하(토문감계사)

- 주장

(1) 청

- 토문강 = 도문강(= 두만강)으로 해석

(2) 조선

- 토문강 = 송화강의 상류

- 도만강(= 두만강)과 다름

 

3) 결과

- 영유권 보호 노력 (대한제국): 이범윤

(북변) 간도 관리사 파견
-  사찰관 이범윤을 관리로 차임하여 해당 지역에 주재시켜 사무를 관장

 

 

 

6. 간도의 영유권 박탈

-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모순된 정책

 

1. 통감부 출장소(파출소) 설치

-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인정

 

 

2. 간도협약 체결

- 일본국과 청국 두 나라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 청은 토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
- 잡거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의 법률에 복종

1) 내용

- 청의 해석 인정

- 간도: 잡거 구역으로 설정

 

2) 문제점

- 을사조약: 고종의 비준이 없어 효력 발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