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의 정책

한국사
일제의 정책	국내 독립 운동	만주 무장 투쟁
중국 관내 운동	국학 연구	일제강점기의 사회와 문화

 

 

1. 식민지 통치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 결정 건
- 합방 후 조선에는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위 '천황의 대권(칙령)'으로 통치

1. 원칙

1) 호칭

- 지역명 '조선'

 

2) 성격

- 반법치주의

 

 

2. 행정 기구: 조선 총독부

1) 중앙

(1) 총독

-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장악

- 현직 육해군 대장 혹은 대장 출신자

- 1대: 데라우치 마사다케

- 3대와 5대: 사이토 마코토

취임사
- 일시동인
-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
- 경찰 제도를 개정
-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
- 지방 자치 제도 실시
- 조선 문화를 향상시키고 문화 정치의 기초를 확립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케 할 것
- 관장과 회장에 친일 분자를 배치하며

(2) 중추원

관제
- 조선 총독부에 두고,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함

- 친일파로 구성된 총독 자문 기구

 

 

3. 입법 기구

1) 지방

- 주로 1920년 이후 설립된 자문 기구

 

 

* 대한 제국 격하

1) 황실 격하

- 대한제국 황제 → 이왕직

 

2) 문화재 훼손

- 창경궁 → 창경원

 

 

 

2. 1910년대: 통치 정책

1. 무단 통치

1) 성격

- 주요 기관에 군인 배치

 

2) 헌병 경찰

1. 지위
- 경무총장에는 조선주차 헌병대 사령관인 육군 장관으로 충원
- 조선 주차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관장

2. 업무
- 군사 경찰: 의병 토벌, 첩보 수집

- 의병 토벌

- 즉결 처분권 행사

(1) 관련 법규

- 범죄 즉결례

- 조선 태형령

- 조선인에 한하여 5대 이상 태형에 처할 수 있음

 

3) 기본권 제한

(1) 법률

- 신문지법

- 출판법

- 보안법: 비밀 결사

(2) 탄압

- 안악 사건: 안명근

- 105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조작 → 신민회 해산

 

 

2. 1차 조선 교육령

1) 학제

- 보통학교 (4년)

 

2) 탄압

- 사립학교 규칙

- 모든 사립학교는 조선 총독부의 설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서당 규칙

- 서당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서당에서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등을 교수하는 경우 그 교수용 도서는 조선 총독부 편찬 교과서를 사용해야 함

 

 

 

3. 1910년대: 수탈정책

1. 토지조사사업

총독 데라우치의 훈시
- 지적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며 재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려고 함

1) 목적

(1) 표면적

- 토지 매매 활성화

- 토지 이용 증진

(2) 실제적

- 일본인의 토지 매매에 편의 제공

 

2) 과정

(1) 법령

- 토지조사령

-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함

(2) 원칙

- 신고주의

- 증거주의

 

3) 결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 조선은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다름없고, 작물의 종류와 재배 방법도 같음
- 일본에서 1단보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선에서는 7단보를 살 수 있음
- 교통도 편리하고 수해와 한해의 염려도 없음

- 미등록 신고지 많음

- 황실과 정부 소유지: 총독부 소유로 전환

 

4) 영향

- 일본 이주민 증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 식민지 지주제 확산

- 기한부 계약자 소작농으로 전락

 

 

2. 산업, 금육, 재정

1) 회사령

-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을 조선 총독의 허가제로 운영

 

2) 금융

(1) 조선은행

(2) 조선식산은행

 

3) 재정

- 지세령

- 조선 관세 정률령

 

 

3. 자원 약탈

1) 산림

- 산림령

- 보안림은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을 벌채, 개간, 삼림 부산물을 채취, 발굴, 방목할 수 없음

- 임야조사령

 

2) 어업

- 조선 어업령

 

3) 광산

- 조선 광업령

 

 

* 철도 부설

 

 

 

4. 1920년대: 통치 정책

1. 문화 통치

1) 배경

- 3·1운동

 

2) 구호

- 조선인의 문화 창달과 민력의 증진

 

3) 내용과 실제

(1) 보통 경찰제

→ 경찰 수와 장비 증가, 고등 경찰제도

(2) 기본적 자유 부분적 허용

ex) 잡지 개벽

→ 사전 검열, 기사삭제, 허가제

 

4) 결과

(1) 영향

- 자치 운동(참정권 운동 = 타협적 민족주의)으로 발전

ex) 이광수 <민족적 경륜>

(2) 본질

- 민족주의 내부의 분화

→ 비타협적 민족주의 vs. 타협적 민족주의(민족 개량주의)

- 소수의 친일 인사 양성

 

 

2. 2차 조선교육령

- 보통학교 (6년)

- 민립대학 설립운동 탄압

 

 

* 치안유지법

-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
-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

- 처벌: 국체 변혁, 사유재산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조직한 자

- 실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도 처벌

- 해방 후 폐지 → 여순사건 계기로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재정

 

 

 

5. 1920년대: 수탈 정책

1. 산미증식계획

요강
- 지금 미곡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급무라고 믿음

1) 배경

- 일본의 급격한 공업화: 쌀 폭동

 

2) 내용

- 농사 개량

- 토지 개량: 수리 조합 조직

 

3) 결과

- 조선의 식량 사정 악화 →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

- 쌀 단작화 → 가격 변동에 취약한 곡물 생산 구조 심화

 

4) 영향

농촌의 변화
- 비교적 후하다고 하던 조선인 지주들도 돌변하여 소작인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도 일본인 지주가 생긴 후부터

- 식민지 지주제 심화

- 농민: 소작쟁의

 

5) 변화

- 1930년대 일본 내부의 쌀 공급 과잉(농업 공황)

 

 

2. 회사령 폐지: 신고제

1) 결과

(1) 일본인

- 경공업 중심

- 흥남 질소 비료 공장

(2) 조선인

- 대지주: 김성수, 경성 방직 주식회사

 

2) 영향

- 노동쟁의 활성화

 

 

3. 기타 정책

1) 관세 철폐

- 대응: 물산 장려 운동

 

2) 신은행령

- 조선인 소유 은행을 조선은행(중앙은행)으로 강제 합병

 

3) 연초전매령

- 총독부에 전매국 재설치

 

 

 

6. 1930년대 전반

1. 민족말살 통치의 시작

1) 사상 통제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2) 활동 통제

- 일장기 말소 사건

 

 

2. 농공 병진 정책

1) 농업

- 산미증식계획 중단

(1) 남면북양 정책

- 배경: 면방직 원료의 공급 부족

- 남부(면화), 북부(면양)

 

2) 공업

(1) 조선 공업화

- 발전소, 광업 성장

- 중화학

(2) 병참기지화

- 첫째는 제국의 대륙 병참 기지로서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해야 함
- 조선의 힘만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해야 함
- 특히 군수 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3) 결과

- 경공업 < 중화학 공업 생산

- 화신백화점: 자본주의

- 남부 지역 주민이 북부 지역으로 이동

 

 

3. 농촌 진흥 운동

농가 갱생 계획
- 개별 농가의 경제 갱생
- 정신생활 의의
- 식량 충실, 금전 정책의 수지 균형, 부채 근절

1) 배경

- 소작 농민의 피폐화

 

2) 구호

- 농가 경제 갱생

 

3) 내용

- 조선 소작조정령

- 조선 농지령

- 소작료 통제령

- 자작농 창정 계획

- 심전 개발 운동 (정신 개조 운동)

 

 

 

7. 1930년대 후반 이후

1. 민족말살 통치의 강화

1) 구호

- 일선동조론

- 내선일체

 

2) 황국신민화 정책 (강요)

- 황국 신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히 향상
- 내선일체
- 대동아 경륜의 실현에 참가

- 황국신민서사 암송

- 심사참배

- 창씨개명

 

3) 통제 강화

- 단체: 대화숙

- 법령: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4) 반시국적 고비 철거

 

 

2. 3, 4차 조선 교육령

1) 3차 (1938)

목적
- 반도 국민에게 내선 구별을 배제하고 황국 신민 의식을 불타게 하여

 결과
- '국어상용자'와 '아닌 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한, 일 공학이 명목상 가능해지며
- '충량유위한 황국 신민 육성'의 교육으로 통일
- '조선어'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떨어져 폐지된 것과 다를 바 없음

- 보통학교 → 소학교

- 조선어: 수의(선택) 과목화, 국어 상용, 조선어학회 강제 해산

 

2) 국민학교령

 

3) 4차

- 수업 기간 축소

- 전쟁 동원

 

 

3. 인적, 물적 수탈

신고산 타령
- 지원병
- 양곡 배급
- 정신대
- 금붙이,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 이름 석 자 잃고서 족보만 들고 우누나

1) 기반

- 국가총동원법

 

2) 물적 수탈

(1) 중일 전쟁 이후

- 미곡증산 계획 + 미곡 공출제

(2) 태평양 전쟁 이후

- 금속류 회수령

 

3) 인적 수탈

- 남성: 징용제

- 여성: 여자 정신근로령(여자정신대근무령)

cf) 군위안부 동원은 1930년대부터 있었으나 법령은 1944년

 

cf) 군 동원

- 지원병제 → 학도 지원병 → 징병제

징병제 실시
- 전쟁에 나간다면
- 조선인을 무장시키는 일은 일본의 전력 증강을 위한 것

 

 

* 대동아 공영 선언

- 대동아 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 영의 질곡으로부터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