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장면 정부 (1, 2공화국)	박정희와 유신 체제 (3, 4공화국)
전두환과 민주화 이후 (5, 6공화국)	북한과 통일 노력

 

 

1. 자주적 정부 수립 노력과 분단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조선건국동맹(여운형) 기반

여운형이 정무총감 엔도에게 요구한 5개항
-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 구속과 간섭을 말라
-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해 절대 간섭하지 말라

설립 취지
- 신생 조선의 재건설 문제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
- 경비대를 결성하여 일반 질서를 정리
- 각지의 식량 배급과 그 외의 물자 배급 태세도 현상을 유지하며 진행

강령
-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
-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제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해방된 통일 전선
-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

분열
- 당면한 임무는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 대중 생활의 확보, 신국가 건설의 기술적 준비 등
- 나는 부위원장 자리를 떠남

1) 구성

(1) 참여

- 사회주의 계열 + 민족주의 계열

→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2) 불참

- 한국민주당

성명서
- 송진우 등이 결성한 우리 당
- 우리당은 독립운동의 결정체
-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이른바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은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단호히 배격함

→ 조선 인민공화국 반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

 

2) 활동

- 치안대 설치 → 과도기적 국내 질서 유지

- 각 지역에 지부 설치 → 지방 인민위원회로 발전

 

3) 전환

- 선포: 조선 인민공화국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2. 국토의 분단

1) 38선 확정

- 국무, 전쟁, 해군, 3부 조정 위원회의 존 머클로이는 딘 러스크와 찰즈 본스틸이라는 두 젊은 대령에게 옆방에 가서 한국의 분할 지점을 찾으라고 지시함
- 우리 군대
- 상대측 군대
- 우리는 상대측에게 38도선을 권고
- 우리 책임지역 내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 명분: 일본군의 무장 해제

- 미국의 38선 제안과 소련의 동의 → 미·소 군정 설치

 

2) 미군정

미 군정 정책 점령군 포고문 제1호
1. 포고문
-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
- 정부와 공동 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의 직원과 고용인

2. 정책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
- 맥아더 원수의 포고와 하지 중장의 정령과 아놀드 소장의 행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립된 것

(1) 직접 통치

- 한국인이 만든 행정 기구 부정

→ 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구 임시정부 부정

→ 결과: 개인 자격으로 귀국

해외 인사의 귀국 소감
1. 이승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인민 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정

2. 김구
-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음

(2) 현상 유지 정책

- 친일 경찰, 친일 관리 중용

(3) 우익

- 한국민주당 중용

(4) 좌익

- 조선공산당 불법화

(5) 군사

- 남조선 국방경비대

 

 

* 해방 이전 정부 수립 노력

1) 조선건국동맹 (여운형)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
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2.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
3. 일체 행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 노동 대중의 해방에 치중

- 사회주의 + 민족주의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 한국광복군과 연합 작전

 

3) 조선독립동맹 (옌안, 김두봉)

- 조선의용군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그에 대한 대응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4개항의 결의서)

결정문
-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
-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
-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

1) 원칙

- 카이로 선언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

 

2) 입장

- 소련: 한반도 즉각 독립안 제시

 

3) 갈등

(1) 우익

-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 신탁 관리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

- 3상 결정 = 신탁통치 결정

- 신탁통치 반대 운동

(2) 좌익

- 문제의 5년 기한
- 카이로 회담이 조선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준다는 것
-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5년 이내로 규정된 것
- 우리가 5년 이내에 통일되고 우리의 발전이 상당한 때에는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우리의 역량 발전에 달린 것
- 조선 민족 통일전선을 완성함에 전력을 집중해야 함

- 3상 결정 = 임시정부 수립

- 총체적 지지 운동

 

 

2. 미소 공동위원회

- 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
- 모스카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할 목적을 지지하기
- 우리의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위원회 결의를 고수하기로
- 우리는 위원회가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제안 작성에 협력하기로
- 조선 내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 단체와의 협의에 대한 결의문 결정과 조선 각 단체 대표와 협의할 순서와 제목을 작성
- 임시정부의 조직, 기구 및 원칙과 법규 등을 작성할 것이라는 방침도 마련

1) 1차

- 덕수궁 석조전

- 임시정부 수립 협의에 참여할 단체 선정 논의

(1) 소련

- 3국 외상 회의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는 제외

(2) 미국

- 모든 정치 단체 포함

(3) 반응

-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공식 주장 (정읍)

-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2) 2차

(1) 결과

- 미군정의 남조선 노동당 검거 문제도 구실

(2) 영향

- 미군정 입장 변화 → 한국 문제를 국제 연합(UN)에 이관

 

 

3. 좌우 합작 운동

친소 반미의 행동, 친미 반소의 행동
- 좌우 양익의 협조에 의한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
- 미소 양국의 조선 문제에 관한 진정한 협조

1) 배경

-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무기한 휴회

-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운동

- 미군정의 지원: 중도파 중심

 

2) 과정

- 김규식, 여운형

- 좌우합작 7원칙

- 합작 원칙과 입법 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발표
-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
- 토지 개혁
-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
-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

입장
1. 우익
-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국가 재정 파탄을 초래

2. 좌익
- 토지의 유상 몰수는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

 

3) 결과

-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

 

4) 한계

(1) 국내

- 우익: 한민당, 이승만, 김구 → 불참

- 좌익: 남로당 →불참

- 여운형의 사망

(2) 국제

-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1. 트루먼 독트린
- 그리스가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변화
-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공동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형편
- 더 이상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

 

 

* 해방 전후의 주요 국제 회의

1) 카이로 회담

적당한 시기(in due cource)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함

-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최초로 보장

 

2) 얄타 회담

-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

 

3) 포츠담 회담

- 일본국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주기로
-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함
-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될 것

-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재확인 + 일본에게 무조건적 항복 권고

 

 

* 한반도 문제에 대한 UN의 결정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UN 상정
-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함을 선포

1) 배경

- 좌우 합작 운동 실패 (여운형 사망)

- 트루먼 독트린 발표 (냉전 시작)

 

2) UN총회

결정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UNTCOK)을 설치
-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로 총선거를 실시

- 남북 총선거 결의

- UN 한국 임시위원단 파견

 

3) 한계

- 소련: 입북 거부

(1) UN소총회

-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

- 반대: 김구, 김규식, 좌익

김구의 연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첫째로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
-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 지도자 회의를 소집
- 우리는 통일 정부가 가망 없다고 단독 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음

 

 

 

3. 분단에 대한 반응

1. 남북 협상

: 김구, 김규식 주도

1. 김구식
- 남북 연석 회의는 잘 진행됨
- 지금부터는 조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음

2. 김구
- 미소 양국의 힘으로써 조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
- 생을 깨끗이 조국 통일 독립에 바치려는 것이 금차 북행을 결정한 목적

3. 이승만
- 북조선의 초청으로 평양에서 열릴 협상은 남조선의 중요한 정당 영수를 포함치 않고 국민대표를 선정하는 유일의 방법인 선거를 반대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참석하는 것

4. 미국: 반대
- 우리는 회의 참석을 위해 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지만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입장

 

1) 과정

- 제안: 김구, 김규식

- 결론: 남북지도자회의 + 남북연석회의

남북 지도자 회의 개최
-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에 철거
-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
-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

 

2) 합의

- 외국군(미소 양군) 즉시 철수

 

3) 한계

- 관철할 수 있는 실제 방안 없음

 

4) 결과

- 5·10 선거: 김구와 김규식 불참 선언

 

 

2. 제주도 4·3 사건

1) 배경

- 단독 선거 반대 시위

 

2) 결과

- 무고한 양민 희생

cf) 명예회복: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0.1, 김대중)

 

 

3. 5·10 선거

준비
- 보통 선거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

→ 제헌국회 수립 (임기 2년)

제헌 헌법
- 기미 3·1 운동, 대한민국을 건립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선거
-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 8월 15일 이전 악질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음
-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최일로부터 2년으로 함

 

1) 참여

- 만 21세 이상 남녀

 

2) 한계

-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 실시X

 

3) 결과

- 무소속 의원 다수

(1) 헌법 제정

-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

-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 여수·순천 10·19 사건

1) 배경

- 좌익(국방 경비대에 위장 침투)

 

2) 과정

- 여수 지역 주둔 부대에 제주도 4·3 사건 진압 명령 → 거부

 

3) 결과 (이승만 정부)

- 국가 내 좌익 세력 숙청

- 국가보안법 제정

 

 

 

4.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제 문화

1. 정부 수립

1) 구조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내각제 요소: 국회 (= 간선제)

 

2) 의의

- 3·1 운동,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 계승, 민주 독립 국가 재건

- UN

 

3) 한계

-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2. 경제 문화 (미군정기)

미 군정청 법령 제33호: 귀속 재산
- 일본 정부와 기관, 회사, 단체, 조합, 기타 기관 또는 정부가 조직하거나 취체한 단체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수입

1) 경제 구조

- 공장 가동률 저하

- 남한: 농업, 경공업 중심

 

2) 경제 양상

- 인구 급증 → 실업자 증대

- 쌀값 폭등 → 물가 폭등

-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

 

3) 경제 정책

- 점령지행정구호원조

(1) 미곡

- 자유화 정책: 매점매석 (쌀값 폭등 → 물가 폭등)

- 변화: 미곡 수집령 → 반발: 대구 10월 사건

(2) 귀속 재산

- 신한공사

cf) 신한공사의 중앙토지행정처로 전환

- 민간 불하

 

 

* 신민족주의 사학

- 앞으로 우리 민족의 나아갈 진정한 노선을 발견하는 데 그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음
-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꿈꿀 때도 아니요, 계급 투쟁만을 일삼을 때도 아님

1) 내용

- 민족 단결

- 민족 내부의 자유, 평등 실현

 

2) 손진태

- <조선민족사개론>

 

3) 안재홍

(1) 역사 연구

- <조선상고사감>

-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2) 해방 전

- 신간회 결성 주도

→ 반해소론 제기

→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

(3) 해방 후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미 군정청의 민정장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