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장면 정부 (1, 2공화국)	박정희와 유신 체제 (3, 4공화국)
전두환과 민주화 이후 (5, 6공화국)	북한과 통일 노력

 

 

1. 박정희 정부의 정치

1) 5 · 16 군사정변과 군사 정부 

군사 혁명 위원회 성명
-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
-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 유대를 견고히
-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음

 

1) 군사 정변

긍정적 시각
-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
-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적으로 일어난 것이 5 · 16

부정적 시각
- 민족적 양심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
- 민족적 민주주의여! 너의 본질은 곧 안개다! 시체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 국가재건최고회의

- 중앙정보부

 

2) 군사 정부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
- 5·16 군사 혁명과 과업 완수

- 반공법

- 정치 활동 정화법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정치폭력배 소탕

- 재건국민운동

- 용공 중립 사상의 배격
- 생산 및 건설 의식의 증진

 

3) 민정 이양

-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

→ 민주공화당 창당

 

 

2. 한·일 국교 정상화 (= 한일 협정)

부정적 시각
- 4월 항쟁
- 5월 군부 쿠데타
-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 경제를 2중 예속의 철쇄로 속박
- 굴욕적 한일 회담의 중단을 엄숙히 요구
-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하
- 무상 제공 또는 경제 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
- 징병, 징용 등 일본 군국주의의 강제 동원 등에 의해 야기된 제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가
- 귀중한 품목의 반환을 자진 포기한 결과

1) 배경

- 미국의 수교 요구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 형성)

- 경제 개발에 대한 자본 확보

 

2) 과정

- 김종필 · 오히라 비밀 회담

-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
-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황) 제공

- 저항: 6 · 3 항쟁 →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냐"

 

3) 내용

- 부속 협정 해결된 거 하나도 없음

ex) 청구권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 베트남 파병

1) 배경

- 상황: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구

- 의도: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2) 과정

(1) 과정

- 브라운 각서 체결

군사원조
-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

경제원조
- 보급 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시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
-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

(2) 대가

-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 경제 개발을 위한 기술과 AID차관 추가 제공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상업 수출 지원

 

3) 결과

- 베트남 특수 경기

 

4) 한계

- 라이따이한 문제

- 고엽제 피해자 문제

 

 

 

2. 박정희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

1. 경제

: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 배경

-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

 

2) 특징

- 가공 무역(= 경공업) 중심

→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

 

3) 과정

- 3차 화폐 개혁: 지하 자금 양성화 시도는 실패

- 한일 국교 정상화

- 독일에 광부, 간호사 파견

- 베트남 특수 경기

 

3) 성과

- 경부 고속도로 개통 (1970)

- 울산 정유 공장

 

 

2. 사회

1) 전태일 분신

탄원서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

- 저임금 정책

 

(2) 새마을 운동

- 저곡가 정책

- 농촌

cf) 이중곡가제

 

3) 광주 대단지 사건

+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

 

4) 생활

(1) 혼·분식 장려

- 라면 등장

(2) 가정의례준칙

 

 

3. 문화

1) 교육

- 중학교 무시험 입학

- 국민 교육헌장: 국가주의

-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남
-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 교련 반대 운동

 

4) 문학

ex) 김수영 <풀>

 

 

* 3선 개헌과 7대 대통령 선거

1) 3선 개헌

- 경제 이론보다는 정권 연장을 위한 전시 효과를 앞세우며 무리하게 결행되어 국가 경제의 파탄을 초래
- 헌정 20년간

1. 추진 세력의 주장
- 대통령의 임기를 2차로만 제한하여 어느 대통령도 소신 있는 국정을 다할 수 없다는 것
- 적어도 3차에 걸친 임기만큼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헌정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
- 국가 안보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된다고 믿어, 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

2. 반대 세력의 주장
- 개헌을 결코 하지 않겠다던 재차에 걸친 그들의 공약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야 완전히 입증

3선 개헌 헌법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연설
- 만일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통 체제로 바뀔 것

- 명분: 조국 근대화

- 반발: 3선 개헌 반대 운동

 

2) 7대 대선

- 상황: 야당 내의 세대교체

ex) 40대 기수론

- 과정: 여촌 야도

 

 

 

3. 유신 체제의 등장과 저항

대통령 특별 선언문
- 능률을 극대화, 통일의 영광
-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
- 능률의 극대화,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
-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
-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함

유신 헌법
-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
-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
- 긴급조치
-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
- 국회를 해산

1. 등장

1) 배경

- 야당 성장: 총선에서 야당 신민당 약진

- 불만 고조: 전태일 분신사건, 새마을 운동, 광주 대단지 사건

- 닉슨 독트린: 반공 중심 정책 위기

 

2) 과정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비상 계엄령 선포

 

 

2. 내용과 저항

: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상은 권위주의 통치 체제

1) 대통령

- 긴급조치권: 국민 기본권 제약

긴급조치 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긴급조치 9호
-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음

관련 판결
-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

-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 회의) → 영구 집권 가능

 

2) 저항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 오늘의 헌법 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 전국 민주 청년학생 총연맹 사건

- 3·1 민주 구국 선언

- 민주 구국 선언
-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음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함
-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민족 통일은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
- 긴급조치를 곧 철폐
- 집회, 출판의 자유
- 의회 정치가 회복
- 사법부의 독립

 

 

 

4. 유신 체제의 경제, 사회, 문화

1. 경제

: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제3차 경제 개발 계획
- 10년 개발의 성과와 경험
-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을 건설

 

1) 배경

- 정부의 8·3 조치

 

2) 방식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 정부 주도 경제 개발

-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엽

 

3) 과정

- 제1차 석유 파동: 건설업 해외 진출

- 수출자유 지역 설치

 

4) 성과

- 포항제철 완공

- 원자력 발전소 건립

- 수출 100억불 달성

 

5) 한계

- 정부의 적극적 중화학 공업화 정책 → 많은 기업들이 과잉 중복 투자

- 제2차 석유 파동 → 무역 수지 악화, 물가 상승, 마이너스 경제 성장

cf) 녹색 혁명, 통일벼

 

 

 

2. 사회, 문화

1) 사회

(1) 노동

- 동일 방직 사건, YH 무역 사건

(2) 농민

- 함평 고구마 사건

(3) 언론

- 언론자유 수호운동 → 자유언론 실천 선언

자유언론 실천 선언
- 자유 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

-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태 발생

 

2) 문화

(1) 교육

-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

- 학도 호국단 부활

(2) 문화

-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3) 청년 문화

- 청바지, 통기타

cf)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 유신 체제의 붕괴

1) 배경

- 경제: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 사회: YH 무역 사건

- 정치: 선거에서 야당(신민당) 득표율이 여당(민주공화당)을 추월

 

2) 과정

-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

-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YH 사건
-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

- 부(산) 마(산) 항쟁: 김영삼 제명 사건

- 유신 철폐
- 김영삼 제명 철회
- 남포동 파출소 등 11개 파출소가 피습됨

- 10·26 사건: 김재규의 대통령 박정희 시해

- 국민들의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개인적인 정분을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끊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