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전두환 정부와 민주화 이후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장면 정부 (1, 2공화국)	박정희와 유신 체제 (3, 4공화국)
전두환과 민주화 이후 (5, 6공화국)	북한과 통일 노력

 

 

1. 전두환 정부의 정치

1. 5·18 민주화 운동

1) 배경

- 민주화 요구

ex) 서울의 봄

- 이제 유신 체제는 종언을 고하였다.
- 민주화에 감히 반대하겠는가?

- 신군부 집권: 12·12 군사 반란

 

2) 전개

1. 시민군 조직
- 공수 부대를 투입
-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2. 시민이 요구
-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 발포

→ 학생과 시민의 무장 (시민군)

 

 

2. 신군부 집권

1) 국정 기구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 행정, 사법 업무를 조정 및 통제

 

2) 정책

- 언론 통폐합: KBS

- 삼청교육대

 

3) 과정

제12대 대통령 취임사
- 제5공화국
- 정의 사회 구현
- 체제 논쟁을 일으켰던 구헌법

- 헌법 개정(8차)

→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 + 7년 단임제

 

 

3. 국정 운영

: 국정 지표 → 정의 사회 구현

 

1) 유화책

- 국가안전기획부

-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 여행 자유화

- 중고등학교 두발, 교복 자유화, 대학 학생회 부활(학도호국단 X), 제적 학생 복교

 

2) 우민화 정책

- 3S 정책 (Sports, Screen, Sex)

 

 

 

2. 6월 민주 항쟁과 13대 대통령 선거

1. 6월 민주 항쟁

1) 배경

-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 신한민주당 돌풍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

- 김근태 전기고문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 과정

-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

-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가 판단
-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전말 폭로

→ 국민운동본부 결성

→ 이한열군 최루탄 맞아 뇌사 상태

→ 전국적 시위(6월 민주 항쟁)

→ 노태우 6·29 민주화 선언

- 대통령 직선제 개헌

 

3) 결과

- 헌법 개정(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 헌정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여야의 합의 개헌안

- 언론 기본법 폐지

- 7·8월 노동자 대투쟁

 

 

 

* 대통령 간선 기관과 민주화 운동

1. 대통령 간선 기관

1) 국회

- 1대 이승만(단원제), 4대 윤보선(양원제)

 

2) 통일주체 국민회의

- 8대 박정희, 9대 박정희, 10대 최규화, 11대 전두환

 

3) 대통령 선거인단

- 12대 전두환

 

 

2. 민주화 운동 비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배경	3·15 부정 선거	5·17 비상 계엄 확대	4·13 호헌 조치
구호	부정선거 다시 하라,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계엄 해제, 신군부 퇴진, 민주 인사 석방	호헌 철폐, 민주 헌법 쟁취, 독재 타도
계엄령	O	O	X
계엄군의 강경 진압	X	O	X
희생	김주열	많은 시민과 학생	박종철, 이한열
결과	개헌: 내각제, 양원제 국회, 장면 정부 출범	신군부의 권력 장악 → 전두환 정부 출범	개헌: 대통령 직선제, 노태우 정부 출범
여·야 정권 교체	O	X	X

 

 

 

3. 전두환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

1. 경제

1) 정책

- 경제 안정화

-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조정 → 부실 기업 정리

- 시장 경제의 자율성 도모

- 금융 시장의 개방화 추진

 

2) 성과

- 3저 호황

- 미화 1달러에 대한 일본 엔화의 교환 비율로 보자면, 하락했음
- OPEC(석유 수출국 기구)의 평균 원유 수출 가격, 급락

 

 

2. 사회, 문화

1) 사회

- 7~9월 노동자 대투쟁 기점

- 언론인 대량 해고, 보도 지침

 

2) 문화

- 중고등학교: 과외 금지, 대학 입학본고사 폐지

- 대학교: 학도 호국단 폐지, 고등 교육 기관 숫자 확대

 

3) 역사

- 민중 사학

 

 

 

4. 민주화 이후

1. 노태우 정부

: 보통 사람

 

1) 정치

- 여소 vs 야대

-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시도

-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 3당 합당 → 민주자유당 결성

-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민주광화당
- 큰 국민 정당 탄생

 

2) 외교

- 북방 외교

ex) 소련, 중국

 

3) 사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출범

- 국제 노동 기구(ILO) 가입

- 가족법 개정

 

4) 문화

- 서울 올림픽 개최

 

 

2. 김영삼 정부

: 문민 정부

12·12와 5·17에 대한 법원 판결
- 비상 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하에 행해진 행태

 

1) 정치

-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 군부 내의 사조직 해체

- 역사 바로 세우기

 

2) 경제

- 금융 실명제 실시

- 개방

- 외환 위기 (IMF)

 

3) 사회

- 민주노총 출범

 

4) 문화 (교육)

- 대학수학 능력시험 실시

-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3.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

-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
-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
- 외환 위기

 

1) 정치

- 상록수 부대의 동티모르 파병

- 국가인권위원회법

- 여성부

 

2) 경제

- 구조 조정

- 노사정 위원회

- 금 모으기 운동

- 구한말 선조들이 그랬듯이 장롱 속 금을 꺼내 외채를 갚는 일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함

 

2) 사회

- 남녀 차별 금지법

- 의약 분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3) 문화

- 한일 월드컵

 

 

4. 노무현 정부

1) 정치

- 행정중심 복합도시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 외교

- FTA

 

3) 사회

- 질병 관리 본부

- 호주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