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북한과 통일 노력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장면 정부 (1, 2공화국)	박정희와 유신 체제 (3, 4공화국)
전두환과 민주화 이후 (5, 6공화국)	북한과 통일 노력

 

 

1. 북한의 정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1. 1948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최고 인민회의
-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 법인의 소유

2. 1972
- 조선 노동당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음
- 주석은 국가의 수반
- 주석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합영법
- 경제 기술 협력, 교류를 확대 및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 합영 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

 

1. 정부 수립 과정

- 일제의 소유지 및 일제의 정권 기관에 적극협력한 자 또는 해방될 때 거주지에서 도주한 자
- 5정보 이상을 소유
- 지주 및 성당, 사찰, 기타 종교 단체의 소유자
- 무상으로 영원히

1) 건국 준비

 

2) 소련 군정

-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 간접 통치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 민주 개혁

- 북조선 5도 행정국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 토지 개혁법, 국유화법, 노동법

 

4) 정부 수립

-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조선 최고인민회의 구성

- 주권(인민), 소유의 주체(국가, 협동단체, 개인)

- 내각제, 수상 + 부수상

 

 

2. 1950년대

1) 반대파 숙청

- 남로당계

- 연안파, 소련파 (8월 전원회의 사건, 8월 종파 사건)

 

 

3. 1960년대

1) 독재 강화

- 온건파(갑산파) 제거

 

2) 주체사상의 유일 사상화

 

 

4. 1970년대

: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1) 사회주의 헌법

- 인민X, 개인X

- 주체 사상을 최초로 헌법에 규범화

 

2) 권력 구조

- 중앙 인민위원회: 주석 기능 보좌

- 수상 → 국가 주석

 

 

5. 1980~1990년대

: 김정일의 권력 승계

 

1) 1990년대

- 조선 민족 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헌법 개정

1) 1992년

- 국방위원회 + 국방 위원장

 

 

 

2. 북한의 경제

1. 1950년대

: 사회주의 경제 건설

 

1) 전후 복구 사업

-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2) 천리마 운동

- 생산력 증대 시도

 

 

2. 1960~1980년대

1) 1970년대

- 3대 혁명 소조운동

→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3. 1980년대 이후

1) 대외 상황

-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붕괴

→ 교역 국가 상실 +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2) 정책

(1) 1980년대

- 조선합작경영법(합영법)

(2) 1990년대

- 나진, 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설치 → 외국인 투자법

- 합영법 개정

(3) 2000년대

-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 개성 + 금강산

-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3. 우리의 통일 노력

1. 이승만 정부

1. 민주 기지론 (북한)
- 해방되지 못한 남반부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해방시켜야 함

2. 진보당 강령
- 우리는 오직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원함

1) 정부

- 북진 통일

- 진보당 사건

 

2) 제네바 정치 회의

 

 

2. 장면 정부

민족 통일 전국 학생 연맹 공동 선언문
- 매판 관료 세력과 대중 간의 모순
- 통일 세력 대 반통일 세력 간의 모순
- 4월 혁명을 계기로 민족 대중은 매판 관료 세력을, 통일 세력은 반통일 세력을 압도
- 평화 세력은 전쟁 세력을 압도
- 남북 학생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함

남북 학생 회담
- 판문점
- 정부는 남북 학생 회담에 임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1) 정부

- 북진 통일론 철회

- 선 경제 건설, 후 통일론: 학생, 혁신계

- 민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3. 박정희 정부

1) 정책

- 반공 강화

- 선 건설, 후 통일론

 

2) 긴장 고조

(1) 내용

- 1·21 청와대 기습사건

- 울진·삼척 공비 침투 사건

-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2) 대응

- 향토 예비군 설치

- 주민등록증 발급

(3) 변화

- 계기: 닉슨 독트린 발표

-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함

- 결과: 냉전 체제 완화

 

3) 대화

- 8·15 선언: 평화 공존

-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

(1) 7·4 공동 성명

-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
-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 놓기로 합의
-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

- 통일 원칙 합의 (자주) + 상설 직통 전화 개설

-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

-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

- 한계: 남북한 정권의 독재 체제 구축에 이용

- 중단: 6·23 선언

(유신체제)
-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

 

 

4. 유신 체제

1) 6·23 선언

-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 노태우: 본격 수교, 남북한 UN 동시 가입

 

cf) 북한의 도발

- 육영수 저격 사건 → 8·18 판문점 도끼 만행

 

5. 전두환 정부

1) 내용

- 남북 고향 방문단 교류

 

 

6. 노태우 정부

1) 정부

(1) 7·7 선언

- 남북 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 외교를 종결
-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

(2)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
-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서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 남북한 정부 사이에 최초로 공식 합의된 문서

- 직통 전화 +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4)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분, 사용을 하지 아니함
- 냄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7. 김영삼 정부

1) 1차 북핵 위기

- 해결: 김일성 - 카터 회담

 

2) 제네바 기본 합의서

- 한반도 에너지 기구 (KEDO)

→ 북한 함경도 신포 지역에 경수로 발전소 건설 시작

 

 

8. 김대중 정부

: 햇볕 정책

 

1) 관계 개선 노력

-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 (해로 관광)

 

2) 6·15 공동 선언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

-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통일 방안의 공통점 확인

- 본격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 금강산 육로 관광

- 경의선 복구 사업

- 개성 공단 설치

 

 

9. 노무현 정부

: 10·4 선언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종전 선언 추진

- 서해 평화 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공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