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장면 정부 (1, 2공화국)	박정희와 유신 체제 (3, 4공화국)
전두환과 민주화 이후 (5, 6공화국)	북한과 통일 노력

 

 

1. 정부 수립 직후의 과제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

1) 배경

(1) 미군정

- 현상 유지 정책

→ 친일 관리와 친일 경찰을 중용

(2) 좌우합작위원회

-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

but 미군정 거부로 실패

 

2) 과정

(1) 근거

- 제헌 헌법

-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근거 명시

(1) 소급 입법 (형벌 불소급 예외)

-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

2·2 특별 담화문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 경관의 기술과 성격
-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 국회에서는 치안 혼란을 선동하고 있음
-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
-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3) 한계

- 이승만 정부 방해

- 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cf) 청산 노력

-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 토지 개혁

: 농지 개혁법 제정

-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
- 농지는 정부가 매수

1) 배경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무상 몰수, 무상 분배

 

2) 방식

- 농지 소유 제한

- 1년 평균 생산량의 1.5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3) 과정

- 개정

- 시행 (1950.3~) → 중단 (6·25 전쟁) → 재개 (6·25 전쟁 종전 이후)

 

4) 한계

(1) 법 시행 전

- 지주들이 농지 개혁법 제정 시기를 연기시킴

(2) 법 시행 과정

- 유상 매입, 유상 분배

(가) 의도

- 토지 자본가를 산업 자본가로 유도

(나) 결과

- 6·25 전쟁 당시, 지가 증권 헐값에 매각
→ 지주의 몰락

 

5) 의의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경자 유전)
→ 남한의 공산화 저지

 

2. 6·25 전쟁

1. 배경

1) 국내

(1) 소련

- 북한의 전쟁 준비를 지원

- 조선 의용군(중국)의 인민군 편입

(2) 무력 통일 노선

- 남(북진통일론) vs. 북(민주기지론)

 

2) 국외

- 미국의 애치슨 선언

애치슨 라인 발표
- 이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와 이어짐

 

2. 과정

1) 시작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 역전

- 인천 상륙 작전

 

3) 확대

- 흥남 철수 : 굳세어라 금순아

- 1.4 후퇴

 

3. 정전 회담

이승만의 반대
- 휴전 회담에서 평화가 수락된다면 이는 북한을 중공의 일부로 만들 것
- 휴전이 수락된다면 최초부터 불법이었던 양단을 국제 협정에 의하여 합법화

정전 협정
-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
-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
-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 중단을 보장
- 비무장 지대를 설정

 

1) 과정

(1) 제안

- 소련

(2) 쟁점

- 군사분계선 설치

- 포로 송환

(3) 진전

- 아이젠하워의 미대통령 당선

- 소련 스탈린의 사망

 

2) 합의

- 당시 군사 점령 지역을 경계로 설정

- 비무장 지대 설치

 

3) 이승만 정부

- 휴전 협정 반대 시위

→ 반공 포로 석방

 

4. 영향

1) 한계

- 적대감 심화 → 남북한 독재 체제 구축

- 전통적 사회 구조 붕괴

(1) 남한

- 반공, 독재 강화

(2) 북한

- 미국의 간첩, 제거

 

2) 평화 노력

- 한미 상호방위 조약

- 한미 양국은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떤 잠재 침략자도 갖지 않도록 노력
- 어느 한 나라가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 당사국은 서로 협의
- 미국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내와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함

- 제네바 정치 회의
cf) 주한 미군

- 대전 협정→ 한미행정협정 (SOFA)

 

3. 이승만 정부의 정치

1. 1차 개헌

- 직접 투표: 발췌 개헌

 

1) 배경

(1) 지지 기반 약화

- 이승만 vs. 한민당(→ 민주국민당 개칭)

- 2대 총선: 중도파 무소속 후보의 대거 당선

(2) 실정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국민 방위군 사건

- 보도연맹 사건

 

2) 과정

- 자유당 창당

- 부산 정치 파동

 

3) 내용

- 양원제 국회 당선

-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2. 2차 개헌

- 한국은 표결에 있어서 단수를 계산하는 데에 전례가 없으니, 단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할 것
- 개헌안은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
-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 투표에 회부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사오입 개헌

 

 

3. 제3대 정·부통령 선거

1) 과정

- 선거 구호: 이승만 8년 세월 못 살겠다. 갈아보자.

 

2) 결과

- 대통령: 신익희 사망, 이승만 당선

- 부통령: 장면 당선

 

3) 영향

(1) 진보당 사건

- 평화통일론 주장한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형

(2) 국가 보안법 파동 (= 2·4 정치 파동)

(3) 경향신문 폐간

 

4. 4·19 혁명

1) 배경

- 경기 침체

- 3·15 부정 선거

 

2) 과정

-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에 이어 이튿날 서울대학교 학생들
- 경무대 입구부터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본격적 총격을 개시

(1) 대구

- 2·28 시위

(2) 마산

- 김주열 시신 발견

(3) 서울

- 정부 계엄령 발표

- 경찰의 유혈 진압

- 대학 교수단 시위

시국 선언문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
- 3·15 선거는 불법 선거
-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4) 결과

- 허정 과도 정부

- 내 임무는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차기 정권에 정부를 이양해 주는 것
- 부정 선거의 처벌 대상은 책임자와 잔학 행위를 한 자에게만 국한
-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

→ 헌법 개정

(1) 의원 내각제 정부

- 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2) 양원제 국회

 

4. 이승만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

1. 경제

1) 전후 복구

(1) 2차 화폐개혁

(2) 자금 마련

- 유엔 한국 재건단 (UNKRA)

 

2) 귀속재산 처리

-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 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함

- 전쟁 전: 법 제정

- 전쟁 후: 본격화

- 민간인 연고자에게 헐값 매각

 

3) 미국의 원조

(1) 배경

- 미국 내 잉여 농산물 처리

- 한국을 반공의 기지로 구축하려는 의도

(2) 내용

- 근거: 미국의 공법 480호

(3) 결과

- 3백 산업의 재벌 형성 (해외 의존도 심화)

- 대충자금: 미국의 원조 물자를 국내에서 팔아 얻은 자금

(4) 영향

cf) 충주비료공장

(5) 변화

- 1950년대 후반 원조 감소

 

2. 사회, 문화

1) 언론

- 언론 탄압

ex) 경향신문 폐간

 

2) 문화

(1) 교육

-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 수립

- 학도호국단 설치

* 교육법 제정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 초등 교육의 의무 교육 실시

(2) 출판

- 한글학회 <큰사전> 완간

(3) 문학

- 소설 <자유부인>

 

* 6·25 전쟁 전과 중의 경제 정책

1) 임시 토지 수득세

- 현물(쌀) 징수의 지세 제도로 전환

 

5. 장면 정부 (2 공화국)

시정 방침
-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 부정 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 경제 개발 계획 추진
-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제2공화국 헌법
- 양원
- 민의원, 참의원
- 대통령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선거
-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함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정책
- 경제 제일주의 표방

 

1. 정치

1) 지방 자치

- 확대 실시

2) 혁신 세력

- 대중적 지지 획득 실패

- 통일 운동

3) 과거 청산

-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

- 4차 개헌: 소급 입법의 근거 마련

 

4) 한계

- 민주당 구파(대통령: 윤보선)와 신파(총리: 장면)의 갈등

 

2. 경제, 사회, 문화

1) 경제

- 경제 제일주의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작성

- 국토 건설 사업 추진

- 국방비 절감 시도

 

2) 언론

- 경향 신문 복간

 

3) 학생: 통일 운동

- 내용: 남북 학생 회담 추진

- 구호: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4) 노동

-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결성

 

* 소급 입법

1) 제헌 헌법

- 목적: 친일파 청산

-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

 

2) 4차 개헌 헌법

- 목적: 3·15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 법률: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