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 초기의 정치

한국사
조선 초기의 정치	사림과 붕당 정치	근세의 경제
근세의 사회	조선 초기의 문화	조선 중기의 문화
조선의 대외 관계

 

 

1. 정치 과정

1. 태조

1) 재상 중심 정치

- 정도전, 조준

 

* 정도전

- 민본 정치

정도전의 정치 사상과 활동
1. 민본 통치
- 군주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인 어진 정치를 저버려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 천명이 바뀜
- 천명이 바뀌면 군주는 교체될 수 있음

2. 재상 중심 정치
-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 만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큼
- 임금으로 하여금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하는 재상의 역할

- <조선경국전>: 조선 최초의 사찬 법전

- <경제문감>: 조선의 정치와 행정 제도 정비

- 한양 천도 주도

정도전의 한양 도성 건설
-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규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

- <불씨잡변>: 불교 비판

- <고려국사>: 역사서, 조선 건국 정당화

정도전의 문화계 활동
1. <고려국사> 편찬
- 은나라를 비추는 거울은 멀리 있지 않음. 바로 하 나라의 우 임금 세대에 있음
- 그 귀와 눈으로 듣고 본 일

2. 불교 비판
- 불씨의 설이 황당하고 오류에 가득 차 믿을 수 없음

- 요동 정복, 사병 혁파 시도

 

2) 법전

- 조준: <경제육전>

 

3) 1차 왕자의 난

- 이방원이 왕세자인 방석과 정도전 제거, 정종을 왕위에 즉위시킴

 

 

2. 정종

1) 의정부 설치

- 독자적 기구로 설치

의정부
-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
- 정무는 3정승이 찬성 이하의 보좌를 받아 합의로 처리

 

2) 승정원 설치

 

 

3. 태종

1) 왕권 강화

- 의군부 설치

- 6조 직계제: 의정부 대신 국왕이 6조 직접 관장

- 낭사 → 사간원

- 사병 혁파

태종의 집권
-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태종
- 도평의사사를 고쳐 의정부
- 낭사를 고쳐 사간원
-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

태종의 6조 직계제 실시
-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

 

2) 재정 안정

- 양전 사업(20년 주기) → 양안

- 호구 조사(3년 주기) → 호적

- 호패법 실시: 16세 이상 남자

태종의 호패법 실시
-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참

 

3) 서얼금고법

- 서얼의 문과 응시 금지

- 한품서용(: 무과나 잡과로 관직에 올라도 승진 제약)

 

4) 인보제

- 가호를 10호씩 묶어서 통제

 

 

* 한양 구조

1) 궁궐 전기

(1) 법궁

- 경복궁(태조) → 좌묘우사(: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 이궁(동궐): 창덕궁(태종)

 

2) 성문

-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지)문

 

 

4. 세종

1) 정치

(1) 의정부 서사제

- 의정부가 6조 관장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실시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
-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로 내려 보내어 시행

(2) 집현전 개편(보문각)

- 경연과 서연

경연 실시
- 조강, 주강, 석강
- 대신 2~3명, 승지 1명, 홍문관원 2명과 함께 사헌부, 사간원 각 1명, 사관
- 교재는 4서 5경과 역사서, 성리학 서적
- 이 제도
- 학문을 등한시할 것이므로

조선 국왕의 일과: 경연 강화
- 8시경: 아침 공부(조강)
- 오후 2시경: 낮 공부(주강)
- 오후 6시경: 저녁 공부(석강) 

(3) (수성)금화도감 설치

- 화재 진압

(4) 쓰시마 정벌

- 이종무, 기해동정

(5) 3포 개항 (부산포, 제포, 염포)

→ 계해약조

 

2) 경제

- 공법 실시

- 전국 찬반 의견 조사

 

3) 사회

(1) 향리 규제

- 부민고소금지법

- 원악향리처벌법

(2) 노비

- 출산 휴가 지급

 

4) 과학

(1) 역법

- <칠정산>

(2) 농서

- <농사직설>

(3) 의서

- <향약집성방> → <의방유취>

(4) 음악

- 아악의 체계화(박연)

- <정간보> 간행

- <여민락> 작곡

 

5) 한글

- 훈민정음 반포

- 정음청 설치

- 악장: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5. 문종, 단종

1) 문종

- 병서 <동국병감>

 

2) 단종

(1) 계유정난

- 반발: 이징옥(함길도 도절제사)의 난

 

 

6. 세조

1) 정치

(1) 사건

-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 집현전 폐지

- 이시애의 난(: 유향소 중심 반란)

(2) 관청

- 장례원: 노비 문제 담당

세조의 6조 직계제 부활
-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

 

2) 군사

- 보법 실시

군사 제도 (보법)
-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음
- 갑사에게는 2보를 지급

- 중앙군: 5위

- 지방군: 진관 체제

 

3) 문화

- 법전: <경국대전> 편찬 시작

- 불교: 숭불 정책 → 원각사지 10층 석탑 제작

 

 

7. 성종

1) 정치

- 홍문관 설치: 경연 담당

- 사림 중용 (김종직)

 

2) 문화

- 법전 <경국대전> 편찬 완료

- 의례서: <국조오례의>

- 불교: 억불 (간경도감 폐지)

- 음악: <악학궤범>

- 농서: <금양잡록>

- 기행문: <해동제국기> (신숙주, 일본), <표해록> (최부, 중국)

 

* 서거정의 문물 정비

-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 <동국여지승람>

- <경국대전>

- <동문선>, <필원잡기>

 

 

 

2. 통치 체제 정비

1. 중앙 정치 체제

1) 관청

(1) 6조 직계제

- 태종, 세조

- 왕-6조

(2) 의정부 서사제

- 세종

- 의정부-6조

(3) 6조

- 호조(지관)

- 형조(추관)

(4) 승정원

- 왕명 출납

- 주서: 왕과 신하 사이 오고 간 문서

(5) 의금부

- 중죄인 구금

- 신문고 소청 접수

(6) 대간

: 사헌부 어사대 + 사간원 낭사

- 서경: 5품 이하 관리

대간 제도
- 같은 언관
-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림
-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관
- 신하가 법을 어기면 대관

(7) 3사 (언관, 청요직)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

- 이조 전랑, 이조 판서

3사
1. 사헌부
- 모든 관원을 감찰

2. 사간원
- 임금에게 간언
-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

3. 홍문관
- 문한 관계의 일을 전공하며 임금의 물음에 응함
- 모두 경연의 관직을 겸임

이조 전랑의 권한
- 이조의 정랑과 좌랑이 또한 3사의 언론권을 주관
- 이조 전랑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때때로 조정을 휩쓸고 매번 이조 전랑을 천거할 때가 되면 나이 젊은 명류들이 기염을 토하며 배격하여 반드시 다투니 이것이 바로 당론의 근원지

(8) 한성부

- 수도 행정과 치안

(9) 춘추관

- 실록 보관

(10) 예문관

- 왕의 교서 작성

(11) 승문원

- 외교 문서 작성

* 고려시대 한림원

: 조선시대 예문관 + 승문원

 

2) 관등

(1) 단계

- 18품계

- 30등급

(2) 구분

- 절차: 서경 여부 (5품 이하: 대간의 서경)

- 관직: 수령 임명 (참상관: 종6품 이상, 수령에 임명O)

 

3) 특별 제도

(1) 대가제

- 정3품 당하관 이상

(2) 한품서용

- 신분에 따른 품계 제한

 

 

* 조선의 언론과 학술

1) 언론

(1) 윤대

- 왕이 매일 5명 이내 6품 이상 문관, 4품 이상 무관을 만나 의견 교환

(2) 차대

- 매월 여섯 차례, 의정부의 의정, 삼사의 고급 관원과 전직 대신 만나 정책 건의 듣는 회의

(3) 격쟁

- 국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징을 쳐서 말로 억울함 호소

 

2) 학술

(1) 경연

- 왕에게 유학의 경서, 사서 강론

→ 실제: 왕과 대신이 모여 정책과 학술 토론

(2) 서연

- 왕세자에게 경사를 강론

 

 

2. 지방의 행정 조직

1) 구조

 

2) 특징

- 속군, 속현 소멸

- 현의 하위 단위 정비

- 향, 부곡, 소 소멸

- 감영: 상주, 수령 감찰

 

3) 관리

(1) 관찰사

- 도의 감영에 상주

- 포폄권 행사

- 임기: 1년(360일)

관찰사의 역할
- 마땅히 몸소 먼 곳을 순시
- 탐학한 수령을 알아낼 것

(2) 수령

- 참상관 이상

- 임기: 5년(1,800일)

수령 7사
-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 때 맞추어 군사 훈련 실시
-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

(3) 향리

- 호장

- 견제: 경저리(경주인, 중앙과 지방의 연락 담당)

* 유사 제도: 영저리(영주인, 지방 감영에 파견)

- 부민 고소금지법(세종): 향리가 수령 고소 금지

- 원악향리 처벌법: 수령을 기만, 백성을 침해하는 향리 처벌

향리의 과거 응시 제한
- 이들의 자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였을 경우 처벌
- 혹 3대, 혹 2대를 연달아 입역한 자와 비록 자신이 입역하였더라도 구속을 지원하는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말아서 주군을 실하게 하소서

 

4) 유수부

- 국왕 직속의 특수 행정 구역 → 수도를 방어하는 해정, 군사적 요충지

 

6) 면, 리, 통

- 수령X

- 5가작통법: 5호를 하나의 통으로 조직

 

 

3. 교통, 통신

1) 역원제(역참제)

→ 파발제

- 임진왜란 이후

- 병조의 관할

 

2) 봉수제

- 연기나 불을 사용해서 급한 일 알리던 군사상 통신제도

 

3) 조운제

- 하천, 해안의 요지에 설치해서 징수한 세미를 서울의 경창으로 수송

조운제
- 여러 도의 조전은 기한 내에 배가 떠나 상납

 

 

4. 관리 등용 제도

1) 과거

(1) 정기 시험

- 식년시(3년 주기)

(2) 비정기 시험

- 알성시(: 왕이 성균관 문묘를 참배 후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

cf) 중시

- 10년마다 당하관을 대상으로

 

2) 과거: 문과

- 양인 이상

- 과정

 

3) 과거: 무과

- 전기: 28명 선발

- 관리 임명: 장원 구분 없이 갑과(종7품), 을과(종8품), 병과(종9품)

 

4) 과거: 잡과

- 전시X

 

5) 음서

- 한계: 한직제 적용

 

6) 천거(추천)

(1) 거주 연좌제

- 천거되어 관리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거주에게도 죄를 물음

천거제
-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죄가 거주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7) 취재

- 특별 채용 시험을 통해 하급 실무직 등용

 

8) 용어

- 선거: 고시 제도 + 천거 제도

 

 

5. 합리적인 인사 관리 제도

1) 임기제(=순자법)

- 관직미자 정해진 임기만큼 근무해야만 승진, 이직 가능

 

2) 상피제

-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서 근무X

-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X

 

3) 서경 제도

- 5품 이하 관리 등용 시 대간에서 동의

 

4) 인사 고과 제도(= 포폄제)

- 매년 2회

 

 

6.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1) 군역

- 양인개병: 16세 이상 60세 미만 양인 장정

- 세조 이후 보법: 번상변 체제(: 번이 되는 차례에 따라 복무)

- 종친, 외척, 공신, 고관의 자제: 고급 특수병

- 노비: 원칙적으로 군역 의무X

 

2) 편성

(1) 중앙군

- 5위

- 정군 + 갑사 + 특수병

- 5위도총부 설치, 문반 관료가 지휘

(2) 지방군

- 영진군: 해안과 국경의 요지에 영과 진 설치

- 진관 체제: 세조 이후, 지방관 / 군역의 문란

- 제승방략 체제: 을묘왜변 후,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

지방군 방어 체제
1. 진관 체제
- 각 도 군사들은 모두 진관에 분속시킴
- 변란이 있으면 각 진관이 소속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돈하여 주장의 호명을 기다림

2. 제승방략 체제
-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에 모아 두고 1,000여 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함

(3) 예비군(잡색군)

-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

 

cf) 갑사

- 무예만 평가하는 취재를 통해 선발

- 품계를 가진 무반, 직업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