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세의 경제

한국사
조선 초기의 정치	사림과 붕당 정치	근세의 경제
근세의 사회	조선 초기의 문화	조선 중기의 문화
조선의 대외 관계

 

 

1. 토지 제도의 변화

1. 과전법: 공양왕

과전법 실시
1. 내용
- 경기는 사방의 근본
-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
- 현직과 산직을 막론하고, 토지
- 수신(: 절개를 지키는)하는 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식이 어리면 가엽게 여겨
- 공신전
- 모든 공사전의 조는 논 1결에 현미 30두, 밭 1결에 30두로 함

2. 농민의 생활 안정 대책
- 수조권자인 전주는 수조권을 설정 당한 민전 소유 농민, 곧 전객에 대하여 수조권을 빙자하여 민전을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

과전법의 한계
- 공신전은 자손에게 세습됨
-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습

극복 노력
- 하삼도에 옮겨 줄 때에 본궁과전과 별사전도 역시 하삼도에 옮겨 주었사오나

1) 지역

- 경기 대상

 

2) 대상

- 현직, 전직 관리 모두

 

3) 원칙

- 과전 지급

- 관리가 사망하거나 반역하면 반납 (세습X)

 

4) 세율

-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 30두 이상 징수X

 

5) 종류

(1) 과전

- 본인

(2) 휼양전

- 유가족

- 부부가 죽고 자식이 어릴 경우

(3)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

- 세습되는 경우도 존재

(4) 군전

- 5도의 한량 및 전직 관원

 

6) 대책

- 과전 지급을 하3도로 확대 (태종, 세종 때 중지)

 

 

2. 직전법: 세조

1) 내용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 수신전, 휼양전 폐지

 

2) 관수관급제(성종)

- 국가가 전객으로부터 수취 → 현직 관리에게 직전세 지급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직전법 실시에 대한 비판
- 조정의 신하는 직전을 받게 되지만
-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무릇 공격 대부의 자손들은 장차 1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되니

관수관급제
- 관이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준다면 그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

 

 

3. 직전법 폐지: 명종

1) 내용

- 수조권 지급 제도 소멸

 

2) 영향

- 관리들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 관념 확대 (소유권)

 

3) 폐해

- 지주전호제 확산: 병작반수제의 일반화

직전법 폐지
- 백관의 직전을 모두 폐지함
- 모든 농지의 세를 백성들로 하여금 초가까지 아울러 경창에 스스로 바치도록 하고 그것을 녹봉의 예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지주전호제의 일반화
- 부자는 날로 겸병을 더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음
-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니 민호는 줄어들고 군액이 감소
-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들의 집뿐

 

 

 

2. 수취 체제의 확립

1. 전세(= 조세): 지세

1) 납부 대상

-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조세 납부

- 실제: 지주가 소작농에게 조세 납부 강요

 

2) 과전법

- 수확량의 1/10, 1결당 최대 300두 

 

3) 답험손실법

- 세액 산정

- 전주가 매년 풍흉 조사

답험손실법
- 각 등급의 과전의 손실은 그 과전의 전주가 스스로 심사하여 위의 비율에 따라 조를 거둠

 

4) 공법 (세종)

(1) 연분 9등법

- 풍흉 정도에 따라

연분 9등법
- 소출이 10분의 10이면 상상년으로 결정해 1결당 20두
- 3분이면 하중년으로 6두
- 2부이면 하하년으로 4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
-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친히 살피지 않고 권농이나 서원의 말만 듣고 연분의 등급을 매기고 있으니, 옳지 못한 일
- 하중의 토지를 하하로 내린다면 오히려 좋다고 하겠지만 전혀 수확도 못한 것을 상상에 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음

(2)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 모든 토지는 6등분으로 나누며
-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주척으로 4차 7치 7푼 5리
- 6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9자 5치 5푼에 해당

 

 

* 조운세

1) 보관

- 조창: 강가 혹은 바닷가에 설치한 창고 

- 경창: 광흥창(녹봉, 고려 때 좌창)

 

2) 예외 (잉류 지역)

- 평안도, 함경도

 

 

2. 공납

1) 내용

- 상공: 정기적

- 별공, 진상: 비정기적, 왕이나 왕실

 

2) 방식

- 현물 납부

 

3) 문제점

- 전세보다 부담이 큼

- 방납의 폐해

→ 족징과 인징

방납
1. 등장 배경
- 백성이 폐해를 받을 것이고
-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어 사서 바치는 것도 그 땅에서 나는 것에 따라 공물로 삼는 뜻에 어그러지니
- 공안에 따라서 상납하고 옮겨 배정하지 말게 하소서

2. 내용
- 공물
- 대납

방납의 폐해
- 해당 관리들이 매우 정밀하게 살피면서 모두 품질이 나쁘다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도성 안에서 사들인 물품을 납부할 때라야만 이를 받아들임
- 대납을 하면서 원래 공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하고 있음
- 공물을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미리 납부
-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것
- 토산물의 공납을 막아 한 물건도 상납하지 못하게 함

인징과 족징
- 굶주리면서 겨우 살아가는 집들에서 떠나간 민호들의 공물까지 물고 있는 것

 

4) 개혁 논의

- 수미법 주장

ex) 조광조, 이이, 유성룡

극복 노력(수미법)
- 내가 해주의 공물법을 보니 논 1결마다 쌀 한 말씩을 징수함

 

 

3. 역

→ 16세 이상, 60세 미만 정남

역에 대한 기피 현상
- 조례와 나장
- 서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
- 대립한 사람에게는 그 대가를 함부로 징수하므로
- 재산을 팔아 넣어도 오히려 지탱하지 못함
- 한 장정의 한 달 대가가 면포 3필이니 1년의 대가는 30여 필이나 됨

 

1) 군역

- 정남

(1) 면제

- 직역을 담당하는 양반, 서리, 향리, 각종 학교의 학생

(2) 종류

- 정군: 일정 기간 현역으로 병역 복무

- 보인: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인 조약가 부담

- 세조 때 보법 실시

(3) 변질

- 배경: 군역의 요역화

- 대립제: 다른 사람 고용

- 방군수포제: 포를 받고 면제

(4) 제도화

- 군적수포제: 모두가 국가에 포를 내는 것으로 대체

(5) 폐해

- 인징, 족징

군역의 징발
- 첫째, 2정을 1보로 함
- 둘째, 토지 5결을 1정에 준하도록 함

군역의 폐해
- 군인
- 역사
- 면포를 거두어들이고 군인들을 많이 내보냈음

 

2) 요역

- 성종

- 토지 8결당 1인씩 동원

요역의 징발
- 무릇 전지 8결에서 인부 1명을 내되

 

 

 

3.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1. 양반 지주의 생활

1) 개인 소유: 토지

- 농장 확대

 

2) 개인 소유: 노비

(1) 외거노비 

- 주인에게 신공 제공

- 작개지: 주인에게 모두 바침

- 사경지: 전부 노비 (작개지 경작 대가)

 

 

2. 농민의 생활

1) 정부 정책

- 토지 겸병 금지

- 경지 면적이 160여 만 결로 증가(세종)

 

2) 농서 간행

(1) <농사직설>

- 세종

- 우리나라 최초 농서

- 모내기법

- 실제 경험을 종합, 편찬

농사직설
- 여러 도의 지방관에게 명하여 주현의 늙은 농부들을 방문하게 하여
- 농토를 이미 시험한 증거와 경험에 따라 갖추어 아뢰게 하시고

(2) <양화소록>

- 강희안, 세조

- 원예서

(3) <금양잡록>

- 강희맹, 성종

- 경기 금양(=시흥) 지방 농법

 

3) 기술

(1) 시비법

- 휴경 극복

(2) 논농사

- 직파법

- 이앙법: 봄 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

(3) 밭농사

-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짐

(4) 의생활 개선

- 목화: 전국적 확대 → 무명을 화폐 대용으로(포화)

 

4) 생활 악화

(1) 구황 방법 제시

- <구황절요>, <구황촬요>

- 호패법, 5가작통법

- 양반 사족: 향약

 

 

3. 상업

1) 시전

- 육의전(: 비단, 명주, 모시, 무명, 종이, 어물)

- 감독: 경시서 → 평시서(세조)

 

2) 장시(장문)

- 전국 확대

- 상인: 보부상(= 보상+부상)

(1) 보상

- 보자기에 싸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

- 부상: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

 

3) 화폐

- 조선통보 (세종)

 

4) 무역

- 명: 역관

- 여진: 무역소 (수출 - 쌀)

- 일본: 왜관 중심

 

 

4. 수공업

1) 관영 수공업

- 공장안에 등록된 기술자

- 부역 기간(: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은 판매 가능, 세금 납부)

 

2) 민영 수공업 + 가내 수공업

 

3) 16c 이후

- 부역제의 해이

 

 

5.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

→ 중앙집권적 경제

중앙 집권적 경제관
- 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 하는 것
- 사치는 악이 큰 것
-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

 

1) 농업

- 중농 정책

- 특별히 지방에 타일러 농상에 힘쓰도록

 

2) 상공업

- 철저한 통제 정책

- 수공업(관영 수공업 중심)

조선 전기의 상업 활동
- 행상에게는 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조세를 거두어 들임

1. 시전
- 매번 필요한 물품을 시전에서 사들임

2. 장시 등장
- 전라도 백성이 서로 모여들어 점포를 열어 장문(시장)이라 칭하고
- 장문
- 도내 여러 고을에서 장문이라 하며 매달 거리에 모여듦
-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꾼다 하나, 본업(농사)을 버리고 말업(상업)을 좇는 것이며, 물가가 뛰어 오름

 

 

6. 조선 중기 수취의 문란

1) 배경

- 지주 전호제 확산

 

2) 공납 폐단

- 방납 발생

 

3) 군역 폐단

- 군역 기피 현상(대립제, 방군수포제)

→ 군적 수포제(군포징수제) → 인징, 족징 시행

 

4) 환곡

- 고리대화

 

5) 결과

- 명종 때 임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