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대 태동기의 경제

한국사
근대 태동기의 정치	근대 태동기의 경제	근대 태동기의 사회
근대 태동기의 문화	탑과 불상	금석문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산

 

 

1. 조선 후기 산업의 변화

1. 농업의 변화

1) 이앙법 (= 모내기법)

- 논농사

- 계기: 수리시설 보급

- 김매기(제초)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
-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
-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어 버리니 위험

 

* 견종법

- 밭농사

- 대전(골이 있는 밭: 견종)은 고랑에 씨를 뿌림

 

2) 1년 2작 (= 이모작)

- 쌀, 보리 돌려짓기 (보리: 소작료X)

- 보리 재배 활성화

 

3) 광작 (= 대규모 경영)

- 지주: 토지 소유 집중화

- 소수의 부농, 대다수의 빈농

- 1~2 석락(20~40두락)을 지을 수 있으니
-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가 매양 토지를 얻기가 어려워 근심
- 노비나 고공이 많은 사람들은 경작을 끝없이 하며 토지가 없는 자는 조금도 경작할 수가 없음
- 이앙법이 실시된 후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자는 병작조차 얻을 수 없어 그 폐가 큼

계층 분화
-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
-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음
- 빈농층 중의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음
-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임노동자가 되어 타인에게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

 

4) 지대의 변화

(1) 예전: 타조법

- 1/2, 정률제, 자유 영농X

(2) 도조법

→ 항조운동 계기 (소작쟁의)

- 1/3, 정액제, 자유 영농O

- 도지권

- 전호의 영구 경작권 확보

- 지대의 금납화

- 지주와 전호의 관계: 신분 → 경제

도조법
- 비록 큰 풍년이 든 해라 할지라도 한 합이라도 더하는 경우가 없으며
- 또 크게 흉년이 든 해에도 한 합이라도 줄여 내는 경우가 없으니

 

5) 상품 작물 재배

- 쌀 상품화 (밭 →  논)

cf) 새 작물의 전래

- 고구마: 18c, 일본

- 감자: 19c, 청

- 밭은 논농사가 가장 잘 되었을 때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이익이 열 배나 됨

 

6) 농서

- <농가집성>: 신속, 이앙법

- <색경>: 박세당

- <해동농서>: 서호수

- <과농소초>: 박지원, 영농 방법 혁신 강조

- <임원경제지>: 서유구, 농업 백과사전

 

 

2. 상업의 변화

1) 사상

- 만상(의주), 유상(평양): 청

- 송상(개성): 송방 설치

- 내상(동래): 일본

- 경강상인: 한강 유역

사상의 발달
- 송파
- 삼남과 북도 영동의 상인들을 모두 이곳에 모이도록 유인
- 각종 물종을 쌓아 놓고 날마다 매매

 

2) 전국적 유통망 형성

→ 인근 장시와 연계하여 지역 시장권 형성

무역의 발달
- 선조 26년(1592) 나라의 기근에 재상 유성룡의 건의로 요동에 공문을 보내어 압록 중강에 시를 열어 교역하게 됨
- 부상대고들은 물화를 거래하는데 남쪽으로는 왜국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연경과 통함
- 송도의 상인들이 강계에서 인삼을 모아 기회를 보아 동래로 직접 달려가서 무역으로 떼돈을 범

포구의 발달
-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음
-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임
- 배가 닿는 곳마다
- 거간꾼이 되어

 

3) 선상 상인

- 선박 이용, 물품 구매 처분

ex) 경강 상인

 

4) 객주, 여각 상인

- 상품 매매 중개 및 보관, 금융

 

5) 화폐 (상평통보)

- 인조(주조) → 효종(널리 유통)

- 전황 발생

- 심지어 채소를 파는 늙은이나 소금을 파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곡식을 버리고 돈을 찾음
- 동전을 주조하여도 돌지 않고
- 돈을 감추고 그것이 귀해지기를 기다려 폭리를 바라기 때문
- 요즘 곡물 값이 싼 것은 대풍년 때문이 아니라 민간에 돈이 귀해서 나타난 것

- 신용 화폐: 환, 어음 등장

(1) 화폐 사용 논쟁

- 찬성: 박지원

- 반대: 이익

- 숙종 4년 1월 을미
-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고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정함

 

 

3. 공업의 변화

1) 민영 수공업 (= 납포장)

→ 선대제 수공업

 

2) 사채의 허용 → 잠채의 성행

- 광산

- 은광

- 덕대(전문 경영인)

사채 허용
- 대부분은 사방에서 이득을 좇아 몰려온 무리
-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만 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
-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백성들
- 은을 캐어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는 대로 물주에게 돌릴 것

 

 

 

2. 서민 경제의 발전

1. 농민 경제의 변화

1) 모내기 확대

- 수리 시설 확충

- 제언사 설치(현종): 저수지 관리

- 정부의 태도: 초기(금지) → 후기(금지)

 

2) 농서 편찬

(1) <해동농서>

- 서호수, 정조

(2) <과농소초>

- 박지원, 정조

 

 

2. 민간 수공업 발달

- 관영 수공업도 민간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생산

관영 수공업의 변화
- 지방 관청들에서는 일이 있으면 품삯을 주고 사공을 고용
- 지금은 외공장에 등록하여 장적을 본도에 보관해 두는 법이 없어짐
- 지방 관청들은 일이 있으면 품삯을 주고 사공을 고용

민영 수공업 발달
- 군역을 도피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촌으로 밀려들고 있어
- 베 값이라 미리 받은 돈

 

 

3. 민영 광산의 증가

- 연은분리법 개발 (회취법, 연산군)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 사상의 활약

1) 시전

- 훈련도감 군인의 생계를 위한 상업 활동

시전의 폐해
- 물가가 3배 내지 5배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 서울에서 놀고먹는 무리들 가운데 평시서에 출원하여 시전을 새로 낸 자가 매우 많아짐
- 서울의 영세민들은 금난전권의 피해를 입어 장차 거래가 끊어질 형편

(1) 신해통공(정조)

- 20~30년 이내에 설치된 작은 시전을 조사해 모조리 혁파
-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 통공 발매의 효과
- 작년 한양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귀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됨

- 육의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 노론의 기반 약화

 

* 금난전권

- 한양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 내에서 난전의 활동 규제

 

cf) 김만덕

- 정조

- 제주 빈민 구휼

 

2) 사상

- 경강상인: 19c 도고 행위

도고의 성장
- 이현과 칠패
- 동서 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사들여 쌓아 두었다가 이현과 칠패에 보내서 난매함
- 안성
-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거두어 삼
- 허생은 저장해 두었던 과일들을 10배 이상으로 팔았음

도고의 폐해
- 생선 파는 시전을 강가에 설치하여 여러 곳 상인들의 물건을 모조리 차지함
- 양주, 포천 등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북어상들에게 (북어를) 사서 마음대로 팔고 있음

 

 

2. 화폐의 유통

1) 은 유통

- 임진왜란 당시 명군이 참전

- 후금(청)

 

 

3. 중계 무역의 발달

1) 일본

- 수입: 은

 

 

 

4. 수취 제도

1. 영정법

- 전세

(1)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

- 은결(양안에서 빠진 토지) 색출

(2) 결과

- 양반 지주: 부담 경감

- 전호 농민: 실질적 혜택X

(3) 한계

- 각종 부가세로 농민 부담이 오히려 증가

cf) 양척동일법 (효종)

- 자를 통일하여 측량

배경 (연분 9등법의 한계)
- 등분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음
- 수령은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힘쓰므로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아니라고 하고 곡식이 조금만 잘 되어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하여 등급을 높임

내용
- 양전 뒤에 마침내 연분 9등법을 파함
-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로 정하여 세금을 징수

 

 

2. 대동법

- 공납

- 토산물 대신 쌀, 삼베, 무명, 동전으로 납부

(1) 세율

- 12두/1결

(2) 과정

- 광해군(이원익): 경기도

- 효종(김육): 충청도, 전라도

- 숙종(허적): 전국

(3) 한계

- 별공, 진상이 여전히 존재

(4) 영향

- 공인 등장 → 화폐 사용 증가

- 민영 수공업 발달

- 상품 화폐 경제 발전 → 포구 성장

- 사선 주도 ex) 경강상인

반대
- 땅이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내기 어려움

찬성
- 무릇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 온 것을 왜 못 내겠음
- 방납인은 자신의 이익만 돌본 지 오래되었음

실시
- 선혜청 설치
- 방납인에 막혀 물건값이 3~4배에서 수십~수백 배가 되어 폐해가 큼
- 담당 관청은 때에 따라 물가와 시세를 보아 쌀을 방납인에게 지급, 수시로 물건을 조달하도록
- 각 도의 공물은 이제 미포로 상납
- 공인
- 본래 정해진 공물 그대로 상납하는 이

반응
- 대동의 법은 호세가는 불편하다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편하다
-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대동법을 보고 기뻐함
- 토호와 방납인들은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됨
-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확대 실시
- 백성들이 매우 편리하게 여김
- 광해군 때 각 관청의 하급 관리들과 모리배들이 갖가지 훼방해서 편리함을 알고도 시행하지 못함이 오래됨
- 일시에 못하더라도 2, 3도에라도 먼저 시행
- 그 법의 기원은 율곡 이이에게서 시작
- 선혜청

 

 

* 요역

폐단
- 백성을 요역하는 법도에는 8결에 1인의 역군을 내게 하고 1년 동안에 백성을 요역하는 것이 6일에 지나지 않게 하였지만
- 가난한 백성은 토지 1결을 가지고 권세가의 7결의 요역까지 합쳐서 떠맡다 보니 농사철에 농사를 못 짓게 되어 가을에는 수확할 수 없음

 

 

 

* 군역

폐단
- 감영군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병영군은 모두 달아나려고 함
- 한 집안에 부, 자, 조, 손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 3, 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함
-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 황구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정약용의 애절양
- 시아버지 죽어서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아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 이름이 모두 두 군적에 올랐네

호포법
1. 주장
- 호역으로써 군역을 대신
- 호수에 따라 귀천과 존비를 물론하고 일체의 부역을 균평하게 한다면
2. 실시
- 인정에 대한 세
- 예전에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됨
- 국가에서 충신과 공신을 포상, 장려
- 그 후손이 면세를 받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법에 정한 세금보다 무거운 부담
3. 효과
- 황구의 원성이 없으니
4. 반발
- 지금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군적에 올리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백성들은 이때가 기회를 틈탈 시기라고 생각할 것
- 호포법을 실시한 것은 대개 균일하게 하고자 한 것
- 백성들은 동등하다

 

 

 

3. 균역법

- 영조

균역법 전 호포론에 대한 입장
- 평생 힘들여 독서한 선비가 상놈들과 똑같이 취급당하여 포를 바쳐야 하니 억울하지 않겠음
- 호가 있으면 역이 있는 것은 상례

균역법
1. 실시
-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함
- 1필로 줄이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 내용
- 어세, 염세, 선세, 선무군관에게 받는 것, 결작
3. 한계
- 경비를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함

(1) 배경

- 5군영 → 군영 경비를 위한 수포군 증가

- 독자적 군포 징수

(2) 양역이정청 설치(숙종)

(3) 세율

- 1년에 군포 1필

(4) 부족한 재정 해결

- 결작: 군역이 일부 전세화

- 선무군관포: 일부 상류층에 군포 1필 부과

- 잡세 직접 징수

ex) 어장세, 선박세, 염전세

(5) 결과

- 균역청 설치 → 선혜청에 통합

 

 

* 조선 후기 수취의 특징과 한계

1) 금납화

 

2) 정부 의도

- 지주의 부담 증가 → 국가 재정 안정

- 전호의 생활 안정

 

3) 한계

- 일시적 안정

- 지주: 대동세, 결작 부담을 전호에게 전가

 

4) 결과

- 총액제 부과

ex) 전세(비총제)

- 3정 문란 발생

 

 

* 도결

- 서리가 관청의 공전, 군포를 사적으로 사용

-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징세를 할 때 전결세율을 정액 이상으로 기입하여 화폐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