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대 태동기의 정치

한국사
근대 태동기의 정치	근대 태동기의 경제	근대 태동기의 사회
근대 태동기의 문화	탑과 불상	금석문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산

 

 

1. 통치 제도의 변화

1. 군사 제도

1) 중앙군 (5군영)

(1) 훈련도감

- 설치: 임진왜란(선조) 중 명의 병법서 <기효신서>

- 삼수병, 직업 군인

- 변질: 면포와 수공업 제품을 행상으로 판매 → 난전

훈련도감 설치
- 칼과 창을 익히기도 하고 활을 익히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하여
- 당속미 1,000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이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
- 조총 쏘는 법과 창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 비변사
- 포수들을 교련
- 활 쏘는 법

(2) 어영청

- 인조 때

-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 이괄의 난 당시 인조를 공주로 호송

(3) 총융청

- 인조 때

- 북한산성 및 경기 북부 수비

(4) 수어청

- 인조 때

- 남한산성 및 경기 남부 수비

(5) 금위영

- 숙종

 

2) 지방군 (속오군)

- 설치: 임진왜란 중 명의 병법서 <기효신서>

- 양천 혼성군

속오군 설치
- 내수사 노비 중에서 3분의 1을 뽑아 이 군대에 충당
- 천인뿐만 아니라 양반, 유생, 아전의 무리로서 토목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는 자까지도 섞여 있음
- 지금 속오군이라는 것은 사노 등 천인들로 구차하게 숫자만을 채웠으며, 어린아이와 늙은이들로 대오를 편성

 

* 지방 방어 체제 변화

- 영진군 (진관 → 제승방략)

→ 속오군 (진관)

 

 

2. 정치 구조

1) 비변사

(1) 첫 설치

- 삼포왜란 계기, 왜구와 여진족 침입 대비

- 중종

(2) 상설기구화

- 명종, 을미왜변

(3) 기능 강화

- 임진왜란

- 5조의 판서와 참판(공조 제외)도 참여

- 의정부와 6조 기능 약화 → 왕권 약화

-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비변사의 기능 강화
- 변방 방비에 대한 긴급한 일 등이 있을 때 대신과 변방을 잘 아는 재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계책을 세우기 위하여 설치한 것
- 8도와 6조의 공사가 거의 비변사로 들어감

비변사의 폐해
-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
- 의정부는 한갓 겉이름만 지니고 6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음

(4) 축소 → 폐지

- 흥선대원군의 개혁

 

2) 3사, 전랑

(1) 3사의 변질

- 자기 붕당의 이해만 대변 → 정치적 비중 감소

(2) 혁파

- 2품 이상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 수행

- 나머지는 단순 행정 담당

 

 

3. 향촌 지배

- 사족의 향촌 지배

→ 수령과 향리 중심의 지배 체제

 

 

 

2. 정쟁의 격화와 붕당 정치의 변질

1. 배경

- 사족 중심의 지배 체제 붕괴

-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 고조

 

 

2. 과정

- 계속된 환국의 발생

 

 

3. 결과

- 일당 전제화

 

 

 

3. 탕평 정치

1. 숙종

- 명목상의 탕평론 (국왕 스스로 편파적 인사 정책 시행)

- 성상께서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되면 이쪽만을 등용
- 저쪽이 낫다고 생각되면 다시 저쪽만을 등용
- 한쪽을 너무 미워하다가 지난날 붕당의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또 한쪽이 둘로 갈라져 오직 붕당을 두둔하는 것만 능사로 여기고

 

1) 정치

(1) 환국

- 기사환국: 송시열 사망

- 갑술환국: 무고의 옥 (신사환국; 장희빈 사사, 용서 주장하는 소론 처벌)

(2) 서인의 분당

- 노론: 송시열 추종 → 이이 학문 계승

- 소론: 윤증 추종 → 성혼 학문 계승

 

2) 군사

- 금위영

 

3) 외교

- 2차 북벌 운동

 

4) 경제

- 대동법 전국 실시

- 양역이정청 설치

- 상평통보의 전국 유통

 

5) 사회

- 장길산의 난 (승려 운부, 서얼 이영창과 함께 서울 공격도 계획)

 

6) 문화

- 노산군 묘호를 단종으로 추승

- 강감찬 사당 건립

cf) 대보단 건립

 

 

2. 영조

- 완론 탕평

- 조신들이 서로 공격하니 공론이 막히고, 역당으로 지목하게 되니 선악을 분변할 수가 없음
- 인물을 전형하고 선발하여 관직을 제수함에 4당 출신을 골고루 등용
- 각 당이 협의하여 비록 그 의론이 각각 다르더라도 서로 해치는 것에는 이르지 않았고, 다만 서로 혼인만 하지 않았을 뿐

한계
-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
- 국왕, 붕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국 운영
- 이조 전랑이 삼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하던 관행마저 없애버림
- 사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 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버림

 

1) 초기의 정치

- 한계: 이인좌의 난 (청주성에서 봉기)

 

2) 완론 탕평

- 탕평파 중심으로 운영

(1) 붕당의 기반 약화

- 산림의 존재 인정X

- 산림이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어 만약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 서원 대폭 정리

-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과 서우는 모두 철거하도록

-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자신의 후임자 추천권, 3사 관리의 선발권X)

-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례를 혁파

(2) 한계

- 미봉책

 

* 사도세자의 죽음(= 임오화변)

- 벽파: 노론 대다수

- 시파: 남인 + 노론(안동 김씨)과 소론 일부

 

3) 체제 정비

- 법률: <속대전> 편찬

- 군영 정비: <수성 윤음> 발표 → 3군문(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 <속병장도설>

 

4) 경제

- 균역법 시행

-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

- 청계천 준설 사업

 

5) 사회

- 노비종모법 확정

- 삼심제 운영 (사형수)

-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 신문고 부활

- <속오례의>

 

6) 문화

- <동국대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바탕)

- <증수무원록>(=무원록): 법의학서

- <동국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

 

 

* 경종

- 신임사화 발생

 

 

3. 정조

- 준론 탕평 (= 적극적 탕평)

- 훈계하여 경고하고 가르치어 깨우침으로써 그 직분을 삼가 받들게 하면 이것이 곧 황극의 도
- 당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음
- 척신 세력을 제거
- 학문을 장려
- '탕탕평평실'이라는 편액을 달았음
- 하나의 달빛이 땅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1) 준론 탕평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히 가려내어 반영

- 능력 있는 사람 중용

- 탕평파 비판, 척신과 환관 제거

- 소론과 남인 계열(→ 시파) 중용

ex) 채제공

 

2) 정치

- 규장각: 왕실 도서관 + 비서실, 문한, 과거 주관, 문신 교육

- 선왕의 문장과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받들고, 다른 서적들도 저장
- 여러 대 선왕들의 어제를 모두 모으고
- 내가 어진(왕의 초상화) 1본을 모사하려 함
- 도서집성 5천여 권을 연경의 시장에서 사오고, 또 옛날 홍문관에 간직했던 책과 강화부 행궁에 소장했던 책과 명에서 보내온 책들을 모았음

- 초계문신제: 국왕이 능력 있는 자 재교육

- 장용영: 친위 부대 (왕권 강화)

- <대전통편>

cf) 이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 완전 폐지

 

3) 경제

- 육의전 제외한 금난전권 폐지(= 신해통공)

- 공장안 폐지

 

4) 사회

- 서얼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중용

ex)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 상민: 격쟁

- 공노비 해방 시도

 

5) 사상

- 서학: 신해 박해(=윤지충 사건)

: 온건 정책
- 오늘날 사설의 폐단을 바로 잡는 길은 더욱 정학을 밝히는 길밖에
- 전 현감 이승훈을 예산현으로 귀양

- 유학: 문체반정

- 근래 선비들의 취향이 점점 저하되어 문풍도 날로 비속해짐
- 패관소품의 문체를 사람들이 모두 모방하여 경전 가운데 늘상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

 

6) 문화

- 실학과 국학 연구

- 한강 주교 건립

- 풍속화 유행

 

7) 서적

- <고금도서집성> 수입 (중국 백과사전)

- <동문휘고>: 외교 문서

- <추관지>: 형조 소관 사무

- <탁지지>: 호조 소관 사무

- <무예도보통지>: 24반 무예 정리

- 기창 등 4가지 기예를 더 넣고 또 격구, 마상재를 덧붙여 모두 24가지 기예가 되었는데
- 검서관 이덕무, 박제가에게 명하여

- <해동농서>

- <홍재전서>: 문집

 

8) 화성 건립

- 사도세자 묘의 이장

- 수리 시설 정비 → 국영 농장(대유둔전) 설치

- 한양 주변 4유수부 체제 구축

- 화성 행차 (왕권 강화)

- 현륭원에 나아가 참배하는 예식

 

 

 

4. 세도 정치

- 임금이 외척에게 농락
- 늙은 왕비가 문발을 걷고 정사를 돌려보내고 어린 아이가 왕이라 일컬음
- 박종경은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관직을 홀로 거머쥐고, 맑고 화려한 관직들을 주무르기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된다고 하며, 일이 권한에 관계된 것이면 자기 물건으로 여기고, 사방에 근거하여 한 몸으로 모두 담당

: 순조(안동 김씨) → 헌종(풍양 조씨) → 철종(안동 김씨)

 

1. 특징

1) 정치

- 대립 구도 소멸

- 유력 가문 주도: 왕실 외척, 산림, 관료 가문

 

2) 주요 기구

- 비변사: 의정부, 6조 유명무실화

- 훈련도감: 군영 장악

→ 중앙 관인과 재지사족 사이 경향 연계 단절

 

3) 폐단

- 지금 과장의 폐단은 고시, 정식 외에 또 있음
-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재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관찰사 절제사도 완전히 차지하네
-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 매관매직 자행

- 수령이 백성 수탈 → 극심한 3정 문란(전정, 군정, 환곡)

- 계속되는 자연재해, 기근과 질병

- 이양선 출몰

- 예언 사상: 정감록, 미륵신앙

- 서학의 교세 확장, 동학 등장

 

 

2. 내용

1) 순조

- 벽파 주도: 신유박해 → 황사영 백서 사건

- 시파 주도

cf)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 공노비 해방,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 지난번 가산의 토적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이 되었음

 

2) 철종

- 단성, 진주민란 → 1862년 임술농민봉기

vs 안핵사 파견(박규수), 3정이정청 설치